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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집26(1)행,17;공1978.4.1.(581),10643] 【판시사항】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 일부개정 1970. 6. 18. [법률 제2200호, 시행 1970. 6. 18.] 법무부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사심판규칙 제정 1964. 3. 14. [대법원규칙 제230호..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사안의 개요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F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8. 3.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농업회사법인F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함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로, 2019. 2. 13. 위 법인 C로, 2019. 8. 28. 위 법인 F로 각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됨(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중복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0.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1,800,000,000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는..

◯ 사안의 개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2. 28. D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음 - 보증금: 210,000,000원 - 계약금: 10,500,000원(계약시) - 잔금: 199,500,000원(지급일 2021. 1. 21.) - 존속기간: 2021. 1. 21.~2023. 1. 20.(24개월) [특약사항] 8. 본 계약은 대출진행으로 임대인은 근저당 165,600,000원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한다. 나. 피고 B는 I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로, 소속 중개보조인인 J ..

수도권 서남권 광명·시흥에 6.7만호 공급 추진 -광명시흥 지구 지구계획 승인…인근 KTX(광명역) 등 광역교통 우수 입지 -배후 산업기반·생활권과 연계한 자족도시 조성, 목감천은 주민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남북철도·동서방향 도로 확충, 주변의 우수 교통인프라와의 연계 교통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기도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약 1,271만m2 면적(여의도의 4.4배)에 조성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이하 광명시흥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ㅇ정부는 이번 광명시흥 지구와 같은 우수한 입지에 공공택지를 차질없이 공급해 국민 주거안정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광명시흥 지구는 KTX(광명역), 지하철 1호선(경인선)·7호선 등 전국 및 수도권 어디나 쉽게 갈 수 있는 철도..

숲세권, 수(水)세권 홍은8-400일대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사업성 대폭 개선  - 홍제천, 북한산 등 주변 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주택단지로 탈바꿈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 각종 규제완화와 보정계수 반영으로 사업성 개선주거정비과>홍은1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ㅇ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8-400번지 일대(94,313.3㎡)ㅇ 내 용 : 홍은1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수정가결신규상정>주거정비지원팀팀장 : 이재훈담당 : 안현득(7236)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4일 (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홍은동8-400일대(이하 홍은15구역..

'중랑구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수정가결”  -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단지 가치 제고   -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았던 노후 주거지가 공원 등 설치로 활력있는 주택단지로 탈바꿈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 보정계수 반영으로 분양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 개선주거정비과>상봉13구역(망우동461)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ㅇ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461번지 일대(49,586.19㎡)ㅇ 내 용 : 상봉13구역(망우동461)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수정가결신규상정>조합운영개선팀팀장 : 박미영담당 : 최하람(7234) ..

구로구 고척동 253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수정가결”   - 용도지역 상향 및 조화로운 경관 창출 등 도시계획 유연화 통해 단지 가치 제고   - 인근 세곡초, 고척근린공원 등 고려한 조화로운 도시경관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   - 사업성 보정계수 등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적용으로 분양 세대수 증가, 사업성 개선주거정비과>고척동 25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_ㅇ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63,123.42㎡)ㅇ 내 용 : 고척동 25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수정가결신규상정>주거정비정책팀팀장 : 유봉모담당 : 이준희(7192)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4일..

구로구 가리봉 1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수정가결”   - 뉴타운, 도시재생의 굴곡을 딛고, 가리봉동 일대 재개발 가속화   - G밸리 배후지로서 도심형 복합주거단지 조성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으로 분양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 개선주거정비과>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ㅇ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83,949.57㎡)ㅇ 내 용 : 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수정가결신규상정>주거정비정책팀팀장 : 유봉모담당 : 이준희(7192)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4일(화)「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동작구 상도14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수정가결”   - 국사봉으로 열린 단지 배치로 주변과 소통하는 단지 조성   - 성대로(20m) 확폭, 보차혼용통로 조성 등 열악한 보행환경 및 도로체계 개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대폭 개선주거정비과>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ㅇ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50,788.45㎡)ㅇ 내 용 :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수정가결신규상정>주거정비정책팀팀장 : 유봉모담당 : 박연민(7207) □ 서울시는 12월 24일(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

동작구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수정가결”   - 국사봉을 중심으로 휴식과 조망이 있는 숲세권 대단지 조성   -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성대로(20m) 확폭 등 기반시설의 획기적 개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대폭 개선주거정비과>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ㅇ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141,286.8㎡)ㅇ 내 용 :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수정가결신규상정>주거정비정책팀팀장 : 유봉모담당 : 박연민(7207) □ 서울시는 12월 24일(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

성북구 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수정가결”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기존 계획 대비 분양가능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 대폭 개선  - 어디서든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열린 경관을 갖춘 단지 조성  - 공원과 학교를 사이에 둔 약 1,90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주거정비과>하월곡동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ㅇ 위 치 : 성북구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78,374㎡)ㅇ 내 용 : 하월곡동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수정가결신규상정>조합운영개선팀팀장 : 박미영담당 : 최인호(7232) □ 서울시는 12월 24일(화)「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

서울시,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 통과  - 장안평 일대에 최고 36층 규모 오피스텔을 포함한 저층부 자동차 문화 복합시설 조성 □ 서울시는 12.24.(화) 열린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장한평역(5호선)에 위치한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내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성동구 용답동 234번지 외 1필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8층, 지상36층(최고층수) 규모로 오피스텔(527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기여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 건축위원회는 개방감이 느껴질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 건물로 인한 단절감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저층부와 고층부의 조화로운 입면..

세운상가 일대 재생사업 마무리 위한 변경안 도시재생위원회 “통과”  - ’24년 6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원안 가결  -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통해 세운상가 일대 재생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7개 마중물사업 등 완료 및 예산집행 현행화로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추진도시재창조과>세운상가 일대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위 치 : 종로구 종로1,2,3,4가동 중구 광희동 을지로 일대○ 내 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심의○ 사업유형 : 중심시가지형○ 상정사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시설폐지)원안가결신규>도심활성화팀허성민(2133-4928) □ 서울시가 지난 26일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위원회“통과”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본격화…저이용부지 복합개발로 모빌리티 첨단산업 유치  - ’24년 9월 지정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 연계로 시너지 극대화 기대 균형발전정책과>강서구 김포공항 일대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위 치 : 강서구 공항동 1373 일대 일대○ 내 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심의○ 사업유형 : 경제기반형○ 상정사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원안가결신규>균형발전사업팀김태현(2133-8636)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6일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일대(107만㎡)로, 지난 9월 지정된 ‘김포공항 혁신지구..

목동2차우성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동의 및 경관계획(안) “원안가결” -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경관심의>자문>목동2차우성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경관계획(안)○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 일대(47,074.6㎡)○ 내 용 :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 사항 자문 ‧ 기정 : 공동주택 1,140세대, 용적률 286.37%, -3/14~18층(56.5m) ‧ 변경 : 공동주택 1,299세대, 용적률 408.65%, -5/14~23층(65.2m)경관심의>원안가결자문>수정동의공동주택과>재건축사업팀팀장 : 조성국담당 : 이종학(2133-72..

성대시장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성대시장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324-1번지 일대(6,186.9㎡)○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도로(변경), 공공청사(신설) - 성대시장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 공동주택‧오피스텔, 판매 등(231세대), 용적률 799.79%, -7/39층(135m) 수정가결도시공간전략과>역세권활성화팀팀장 : 장수진담당 : 이충건(2133-..

서초 '리버사이드' 호텔부지 혁신디자인‧도시숲 품은 서울 관광 랜드마크로  - 서울시, 12.26.(목)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해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계획 “수정가결”  - 서울시 건축상 수상한 위진복 건축가 설계 맡아 한강변 글로벌 관광거점 탄생 기대  - 사전협상 인센티브 3종(도시건축 디자인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 제도 적용  - 시 “코로나 이후 호텔 폐업으로 부족한 관광 인프라 공급 및 창의적인 도시계획 지속 지원”심의>서초 강남대로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위 치 : 서초구 강남대로107길 6 일원(8,774.8㎡)○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특별계획구역(1개소) 지정 및 세..

미공병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수정가결”    - 제18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위 치 : 중구 방산동70번지 일원(42,096.2㎡)○ 내 용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신설 -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 변경 ‧ 종합의료시설, 용적률 278.92%, -4/15층(82.14m)수정가결시설계획과>교육문화계획팀팀장 : 노만규담당 : 노송이(2133-8413)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6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공병단부지 특별..

신문로2구역 12지구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도시재창조과>신문로2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ㅇ 위 치 : 종로구 신문로1가 158번지 일대 (1,237.1㎡)ㅇ 내 용 : 신문로2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수정가결신규상정>도시재창조계획팀팀장 : 박정진담당 : 이은진(7239)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문로2구역 12지구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종로구 신문로1가 158번지 일대 신문로2구역 12지구는 2020년 9월 정비구역 재정비를 통해 신설된 구역 내 마지막 미시행 지구로, 2021년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