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토지 및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21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료로 500만 원을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452 법정수수료 초과한 중개사 벌금형.pdf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452 법정수수료 초과한 중개사 벌금형.pdf
0.09MB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공인중개업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압류등기가 말소됨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보관하기로 한 중개사가 말소전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안-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없어 말소던에 지급 (0) | 2015.10.22 |
|---|---|
|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0) | 2015.09.20 |
| 임차할 아파트가 미분양아파트로 할인분양되었음에도 원래 분양가에 분양받은 것처럼 시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차후에 경매에서 보증금 (0) | 2015.08.01 |
|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 (0) | 2015.06.16 |
| 입주 후 수년이 경과한 아파트를 중개함에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의무 면책 (0) | 2015.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