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신축행위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신축행위를 한 자는 손배의 책임

모두우리 2016. 6. 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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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의 신축행위로 인하여 이웃 건물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판단하여 건물의 신축행위를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공사로 인한 일조방행가 수인의 한계를 넘은 경우.pdf



공사로 인한 일조방행가 수인의 한계를 넘은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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