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2. 3. [등기선례 제5-17호, 시행 ]
전세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양도계약상의 양수인은 전세권말소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1998. 12. 3. 등기 3402-1207 질의회답)
'부동산등기 > 69-74조 용익권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0) | 2024.11.06 |
|---|---|
|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전세권일부이전등기의 부기등기 (0) | 2024.11.06 |
| 전세권의 범위를 A에서 B로 하는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0) | 2024.11.06 |
|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24.11.06 |
| 공취법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24.6.14. 수용에 의해 말소처리 (0) |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