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상월곡동 24 일원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19호

성북구 상월곡동(삼태기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북구 상월곡동 2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존 · 정비·개량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5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성북구 상월곡동(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성북구 상월곡동(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성북구 상월곡동 24번지 일원	-	증)35,997	35,997	-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조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노후도 및 향후 리모델링, 수선, 신축 등의 수요 파악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주거부문의 세부 지침(경관협정과 연계하여 담장, 처마, 지붕 등의 재료 및 형태 등) 마련을 검토할 것.

- 기반시설계획은 연접한 석관1재건축구역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

- 보행계단 정비시 안전 및 보행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것.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 ‘단’의 높이는 일정하게 계획하고, 조명 설치

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용을 감안하여 무장애 설계 계획

 계단 및 핸드레일 등은 향후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적정 재료 사용

- 실질적인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부문의 활성화 프로그램 보완 방안, 공동체 운영방안,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등을 마련할 것.

 

다. 정비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35,997.0	-	35,997.0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3,612.5	-	23,612.5	65.6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384.5	-	12,384.5	34.4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⑤	화랑로	일반미관 지구	성북구계~ 화랑대역 (6호선)	37,920.0	1,580	양측 12	서고시 제19호 (2002.1.18.)	-
기정	-	경관	자연경관 지구	동대문구 회기동 1-5일대	901,021.0	-	-	총고시 제337호 (1941.3.25.)	-

3)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35,997.0	-	35,997.0	100.0	-
정비 기반 시설	소계		14,615.0	감)107.5	14,722.5	40.9	-
	도서관		2,400.0	-	2,400.0	6.6	성북정보도서관
	공원		311.0	-	311.0	0.9	천장산근린공원
	공공공지		-	증)176.0	176.0	0.5
	도로	현황 도로	4,205.0	-	4,205.0	11.7
		도시계획시설	7,699.0	감)68.5	7,630.5	21.2
택지	소계		21,382.0	증)107.5	21,274.5	59.1	-
	택지		21,382.0	증)107.5	21,274.5	59.1	-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나) 도서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	성북정보도서관	상월곡동 24-52일대	2,400.0	-	2,400.0	-

 

다) 근린공원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	천장산근린공원	성북구 석관동 산1-5일대	996,099.0	-	996,099.0	-

 

라)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1	공공공지	상월곡동 24-319일대	-	증176.0	176.0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층수	시행방법	비고
			부지면적	연면적
신설	공동이용시설	상월곡동 24-243	96.6	235.6	지상3층	리모델링	-

※1) 사업시행방법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되, 안전진단 및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신축 등)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대상건축물	정비·개량계획	지원계획수립	비고
160동	별도 지정없음	주택개량/신축비용 융자 지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융자지원제도 적용)

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기정	성북구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35,997	변경없음 (기존 개별필지)	상월곡동 24번지 일대	주택 등	관련법령에 따름

 

7) 불허용도에 관한 계획

구분	건축법상 용도	세부용도
불허 용도 (권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변전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 -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물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만화가게, 무도학원·무도장, 노래연습장업 시설, 담배자동판매기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천연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자동차 관련 시설	- 세차장, 차고 및 주기장

※1. 학교보건법상 제6조의 상대정화구역을 구역내 전체로 확대 적용(결정고시 이후 행정절차 이행시부터 적용)

※2. 법령으로 규정된 상대적정화구역은 법령 적용, 그밖의 구역은 상대적정화구역 불허용도 적용 권장

 

8)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환경보존	- 구역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역 조성
재난방지 (풍수해)	-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양 최대한 억제(도로포장 등)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기존 법령에 따름

 

10)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신설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기반 시설 등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성북구청장	해당없음
		주택개량	기한 없음	토지등소유자 (주민 스스로)	해당없음	-

11) 주민공동체활성화 방안

구분	계획내용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성북구청장) - 주민12.9% 동의(2015.2.10.)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 답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계획 수립(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등)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계획내용
자연감시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고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보안등 개선(보안등 개선 및 CCTV 설치)

 

2. 관련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