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16 - 109호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 교통정책과, 광산구청 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

및 송정2동⋅도산동⋅평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10. 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가. 대상지역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도산동, 월전동,장록동, 송촌동 일부지역	646,492	광주송정역 정면 옛 집장촌 일부 및 평동산단 주변지역

 

나. 제한사유

o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구역

개발예정지인 광산구 송정동, 도산동, 월전동, 장록동, 송촌동 일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상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다. 제한대상행위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허가사항, 단, 다음 각호의 행위는 제외한다.

< 허가할 수 있는 행위 >

1.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

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2.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3. 지반의 붕괴 그 밖에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4.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5.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6.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7.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