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개월 맞춤형 성장지원으로 '사회주택' 사업자 집중육성- ‘사회주택’ 참여의지 있는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대상

서울시, 3개월 맞춤형 성장지원으로 '사회주택' 사업자 집중육성

- ‘사회주택 사업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첫 시작… 11주간 실무형 교육 가동

- ‘사회주택’ 참여의지 있는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대상

- 21일(화) 대규모 설명회 개최, 당일 현장 및 온라인접수 통해 교육 참여자(30명) 선발

- 수료 후 사업 참여자에 가산점‧융자 지원 검토… 향후 5년 간 1만호 공급 목표

□ 서울시가 사회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 사업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 민간사업자 집중육성에 나선다.

 

□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같은 사회적경제주체와 서울시가 공동출자하고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운영한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주택을 도입, 현재 20여 개 사회적경제주체가 약 869세대('18.5. 현재, *사업자 선정 기준)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 서울시가 매입한 토지나 노후주택을 민간사업시행자(사회적경제주체)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민간사업시행자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1인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장기임대해주는 방식. 주택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신혼부부, 장애인, 육아, 청년 창업가 등 입주자 간 주거 공동체도 지원한다.

○ 대표적인 서울시 사회주택으로는 ▴건물 1층에 지역주민이 조직한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봉천동 사회주택(18호, ’18.7. 입주완료)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화곡동의 주거약자배려 주택(12호, ’18.8. 착공) ▴동네주민들을 위한 영화관과 갤러리 같은 문화공간이 있는 연희동의 청년·예술가 사회주택(38호, 연내 착공) 등이 있다.

 

□ ‘사회주택 사업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약 3개월(총 11주 *1회 2~3시간 진행)에 걸쳐 사회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실제 운영 사례, 현장방문, 멘토링, 재무관리 및 금융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에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해온 ‘사회주택 아카데미’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 시는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이사장 :김종식)의 회원사로 있는 59개 업체를 사회주택 사업의 잠재적인 (예비)사업자로 파악하고 있다.

 

□ 시는 이 프로그램 과정을 수료하고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주체에 공모 시 가점을 주거나 사회주택민간기금 융자지원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수탁기관: (사)나눔과미래)는 21일(화) 14시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서울혁신파크 8동)에서 대규모 설명회(150명)를 개최, 당일 현장접수 및 추가 온라인 접수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30명)를 선발하고 집중 육성에 들어간다.

○ 설명회는 중장년층을 위한 공동체 주거를 제공하는 더함플러스협동조합 김수동 대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사회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남철관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의 참여방법과 참여조건,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추진주체인 사회적경제주체의 양적‧질적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경제의 무한경쟁이 아닌 상생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주택 사업자 육성에 나서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한편, 서울시는 5년간('18.~'22.) 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골자로 발표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18.2.)을 통해 사회주택을 5년 간 총 1만호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 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의 역량 강화와 신규 육성을 위해 2016년 6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개소‧운영 중에 있다. 센터에서는 (예비)사업자와 사회주택에 관심 있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카데미(기초‧심화과정)를 정기적으로 개최, 지금까지 총 427명(누적)이 참여했으며 교육 만족도는 90점 이상이었다.

[참고] 2017년도 사업자 아카데미 기초·심화과정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기초(총 2회차)		심화(총 4회차)
평균점수(점)	95.40		93.65
회차별 평균점수(점)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95.64	95.16	95.82	91.68	92.28	94.84

 

□ 특히 올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주택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예비) 사업자를 매칭해 실질적인 사업노하우를 전수하는 ‘peer 컨설팅’을 확대하고, 한국타이어나눔재단과 협력해 청년 사회주택 사업자를 육성하는 ‘청년작당모의’를 새롭게 추진했다. 4월에는 오스트리아 대표적인 건축가 프란츠 숨니치(Franz Sumnitsch)를 초청해 해외의 사회주택 공급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peer 컨설팅 : 신규 사업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으로, 요청에 따라 1회에서 3회까지 현장밀착형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울시 사회주택 플랫폼(soco.seoul.go.kr/sohouse)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청년작당모의 : 청년 당사자를 위한 사회주택 공급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팀(26명, 6개팀)을 대상으로, ‘18. 2월부터 3개월 간의 걸친 교육(강의)과 멘토링(발표·토론형태)을 제공했다. 참여자는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계획서를 실제 작성·발표해보고, 심의를 통해 최우수로 선정된 팀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지급했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립(’18.10월)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지역기반의 다양한 사회주택 사업자를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서울 곳곳에 의미있는 사회주택이 공급되어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예비 사업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설명회 포스터 1부.

2. 사회주택 사업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1부.

3.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업자역량강화프로그램 추진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