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57번지 일원 지단계

양양군 고시 제2020-219호

 

양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주택법」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양양군 고시 제2020-199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의제된 양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일부 기재사항 정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9월 4일

양 양 군 수

 

가. 정정내용 : 양양 군계획시설 기재사항 착오 정정

나.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참조

다.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 생략

 

양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노선수	연장(m)	면적(m)	노선수	연장(m)	면적(m)	노선수	연장(m)	면적(m)
합계	기정	5	4,798	128,665	2	4,215	126,258	1	231	798	2	352	1,609
	변경	5	4,798	128,942	2	4,215	126,514	1	231	820	2	352	1,608
	변경	5	4,908	132,658	2	4,215	126,514	1	229	1,922	2	464	4,222
대로	기정	1	3,544	119,447	1	3,544	119,447	-	-	-	-	-	-
	변경	1	3,544	119,410	1	3,544	119,410	-	-	-	-	-	-
소로	기정	4	1,254	9,218	1	671	6,811	1	231	798	2	352	1,609
	변경	4	1,254	9,532	1	671	7,104	1	231	820	2	352	1,608
	변경	4	1,364	13,248	1	671	7,104	1	229	1,922	2	464	4,222

※ 양양군 고시 제2020-90(2020.5.8.)호 관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반영하여 기재사항 정정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2~ 35	주간선	3,544	임천리구역계 임천리산15-4도	청곡리구역계 청곡리210도	일반 도로	-	1991. 5.2
변경	대로	1	1	32~ 35	주간선	3,544	임천리구역계 임천리산15-4도	청곡리구역계 청곡리210도	일반 도로	-	1991. 5.2
기정	소로	1	11	10	집산	671	중1-1 성내리82-5과	중2-2 연창리242-1도	일반 도로	-	1984. 10.12.
변경	소로	1	11	10~ 12.5	집산	671	중1-1 성내리82-5과	중2-2 연창리242-1도	일반 도로	-	1984. 10.12.
기정	소로	2	20	8	국지	231	대로1-1 구교리120-2철	소3-12 구교리70-14대	일반 도로	-	1991. 5.2.
변경	소로	2	20	8	국지	231	대로1-1 구교리120-2철	소3-12 구교리70-14대	일반 도로	-	1991. 5.2.	당초
변경	소로	2	20	8	국지	229	대로1-1 구교리120-2철	소3-12 구교리70-14대	일반 도로	-	1991. 5.2.	변경
기정	소로	3	53	4	특수	243	중로2-2 구교리120-2철	중2-9 연창리250철	보행자 전용도로	-	1998. 3.23
변경	소로	3	53	4	특수	243	중로2-2 구교리120-2철	중2-9 연창리250철	보행자 전용도로	-	1998. 3.23	당초
변경	소로	3	53	4~19	특수	355	소로2-20 구교리120-2철	중2-9 연창리257-1철	보행자 전용도로	-	1998. 3.23	변경
기정	소로	3	84	6	국지	109	중로2-2 구교리132-5전	소1-11 구교리135-3답	일반 도로	-	2017. 6.30.
변경	소로	3	84	6	국지	109	소2-20 구교리132-9전	소1-11 구교리135-7답	일반 도로	-	2017. 6.30.

 

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	대로1-1	• 일부구간 선형변경	• 소로3-84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변경
소로1-11	소로1-11	• 일부구간 선형변경 • 일부구간 폭원변경 - 10.0m→12.5m	• 지적분할측량 성과 반영 및 일정한 도로폭원(10m)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 선형변경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일부구간 도로 확폭
소로2-20	소로2-20	• 일부구간 선형변경 • 연장 정정 - 231m→229m	• 지적분할측량 성과 반영 및 일정한 도로폭원(8m)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 선형변경 • 소로1-11호선 폭원변경에 따른 가각부 선형변경 • 연장 기재사항 착오 정정
소로3-53	소로3-53	• 일부구간 선형변경 • 폭원 및 연장 정정 - 폭원:4m→4~19m, 연장:243m→355m • 기점 정정 - 중로2-2→소로2-20 • 종점 정정 - 연창리250철→연창리257-1철	• 소로2-20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변경 • 폭원 및 연장 기재사항 착오 정정 • 도로 기점 및 종점 기재사항 착오 정정
소로3-84	소로3-84	• 일부구간 선형변경 • 도로 기점 변경 - 중로2-2(구교리132-5전) →소2-20(구교리132-9전) • 도로 종점 변경 - 소1-11(구교리135-3답) →소1-11(구교리135-7전)	• 지적분할측량 성과 반영 및 노선 정형화를 위한 일부구간 선형변경 • 도로기점 표기오류 정정 • 지적분할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도로 기점 및 종점 지번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4	양양 구교지구	양양읍 구교리 57번지 일원	-	증)11,816	11,816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4	양양 구교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A = 11,816㎡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816	-	11,816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816	-	11,816	100.0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

(단위 : 개, m, ㎡)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3	1,011 (349)	8,589 (1,858)	1	671 (145)	7,104 (661)	1	231 (95)	820 (793)	1	109 (109)	665 (404)
	기정	3	1,009 (349)	9,691 (1,858)	1	671 (145)	7,104 (661)	1	229 (95)	1,922 (793)	1	109 (109)	665 (404)
소로	기정	3	1,011 (349)	8,589 (1,858)	1	671 (145)	7,104 (661)	1	231 (95)	820 (793)	1	109 (109)	665 (404)
	기정	3	1,009 (349)	9,691 (1,858)	1	671 (145)	7,104 (661)	1	229 (95)	1,922 (793)	1	109 (109)	665 (404)

※ ( )는 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 양양 군계획시설 기재사항 착오 정정

(2) 도로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11

10~ 12.5

집산

671 (145)

중1-1 성내리82-5과

중2-2 연창리242-1도

일반도로

-

1984. 10.12.

기정

소로

2

20

8

국지

231 (95)

대로1-1 구교리120-2철

소3-12 구교리70-14대

일반도로

-

1991. 5.2.

당초

기정

소로

2

20

8

국지

229 (95)

대로1-1 구교리120-2철

소3-12 구교리70-14대

일반도로

-

1991. 5.2.

변경

기정

소로

3

84

6

국지

109 (109)

소2-20 구교리132-9전

소1-11 구교리135-7답

일반도로

-

2017. 6.30.

※ ( )는 구역 내 연장임

※ 양양 군계획시설 기재사항 착오 정정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합계		9,958	-	-	9,958	-
-	1	9,958	①	양양읍 구교리 57번지 일원	9,958	공동주택용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내 용	비고
-	1-①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법 제2조제13호,제14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99% 이하
		높이		• 30층 이하
		배치		• 구역 내·외 일조권이 확보되도록 배치
		형태		• 판상형 또는 타워형
		색채		• 건축물 외벽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
		기타		• 건축한계선 - 대지 경계부 3.0m 이격

※ 완화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이내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250%	+	[ 1.5 ×	1,551㎡ × 250%	]
					9,958㎡
	=	308.41% 이내 (299% 이하 적용)

 

라.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내 전면공지 지정 및 전면공지내 서측, 남측 도로변(소로1-11호선변)으로 보행로 조성(폭원2.0m) • 전면공지는 인접보도와의 단차를 최소화하여 보행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지내로의 차량출입을 제외한 차량이용시설(도로,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