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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말소해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임차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267_전세보증금1순위해주겠다7500만원챙겨실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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