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고시 제2023-146호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6조・제19조・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4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Ⅰ.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일원
다. 사업규모 : A=29,815.3㎡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지정 목적 : 본 사업은 문화재청 시행의“문화재수리재료센터”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진·출입로 개설과 문화재수리재료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유휴목재를 활용하는 목공예 체험센터 등을 조성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산림 관련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로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사업시행기간 : 2021년 ~ 2023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자 : 봉화군수
나. 사업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대기질 보전
1) 세륜 및 세차 시설, 측면 살수 시설 설치, 공사 차량 속도제한, 토사 방진 덮개 및 방진망 비치를 통해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
나. 수질 보전
1)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단계적 공사를 시행,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설치,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의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
다. 소음 진동 방지
1) 야간작업 및 공휴일 공사 지양, 가설 방음 판넬 설치 및 소음자동측정 현황판설치 및 소음모니터링, 가옥인근지역 방음벽설치
라. 폐기물 처리방안
1) 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등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보관·처리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5. 인구수용 ․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해당없음)
나. 교통처리계획
1) 본 사업지구는 북측 전면 다덕로, 남측 전면 풍정길 및 서측 옥마로를 통해 북측 파인토피아로(국도36호선)와 연계되어지며 남측 및 북측 진출입구를 통해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 동선체계를 확보
2) 또한 사업지구 진출입구와 연계되는 진입도로를 북측과 남측에 개설하여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도모
다. 토지이용계획
1) 지역개발사업구역 : 29,815.3㎡
2) 주요시설인 목공예체험센터와 숲속놀이터 및 휴게쉼터 등을 관광휴양형 시설용지로, 도로를 공공시설용지로 나머지 녹지부분을 녹지용지로 구분하여 공간의 성격에 부합되고 대상지의 현황과 이용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3) 토지이용계획표
시설구분 | 시설명 | 시설면적(㎡) | 건축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건축면적 | 연면적 | |||||
총합계 | 29,815.3 | - | - | 100.0 | ||
관광휴양형 시설용지 |
소계 | 7,704.0 | - | - | 25.8 | |
목공예체험센터 | 2,661.0 | - | - | 8.9 | ||
숲속놀이터 | 2,571.0 | - | - | 8.6 | ||
휴게쉼터 | 2,472.0 | - | - | 8.3 | ||
공공시설용지 | 도로 | 10,368.0 | - | - | 34.8 | |
녹지용지 | 11,743.3 | - | - | 39.4 |
6. 제1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도로계획 : 소로1-법1호선 (B=10m, L=572m), 소로2-법1호선 (B=9m, L=240m)
나.상수도계획 : 봉화군 북측 지방상수도를 통행 대상지로 인입
다.하수도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하여 자체처리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 합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도 | 2023년도 |
계 | 5,410 | 1,700 | 786 | 1,214 | 1,710 |
국 비 | 2,000 | 0 | 786 | 214 | 1,000 |
군 비 | 3,410 | 1,700 | 0 | 1,000 | 710 |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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