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24다233212   분양대금반환   (타)   파기환송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가압류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원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대채권인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참조).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2024다241152   유치권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채무자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

2024다202317   건물등철거   (마)   상고기각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1. 1필의 대지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공존하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일반건물  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일반건물 소유자들 사이 대지 이용관계에 적용되는 법리(=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2.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대지에 적법하게 건축하여 소유한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가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2024다232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마)   파기환송(일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1.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이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집행문을 내어 준 때) 2.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의미 3.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 주장까지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기인지(적극)◇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시에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322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중구 인현동 주변의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11. 4. 인 천 광 역 시 장 2024년 11월 04일 인천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80호 당감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495-9번지 일원의 당감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42) 및 부산진구 건축과(☏605-85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06일 부산광역시장

진주시 고시 제2024-242호상봉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진주시 상봉동 800-1번지 일원 상봉3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6일진 주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조서❍정비구역 지정조서지정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비고신규재건축사업상봉3재건축정비구역진주시 상봉동800-1번지 일원29,747.0제2종일반주거지역 2. 정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구분명칭면적(㎡)비율(%)비고용 도 지 역계29,747100.0제2종일반주거지역29,747100.0용 도 지 구시가지경관지구29,74..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 판교형 테크노밸리 본격 착수  - 청년 종사자 안정적 주거지원 위해 주택 특별공급 · 주택기금 연계 지원 검토  □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10.29)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11.1)했다고 밝혔다.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ㅇ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

서울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재무관리 나선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광역자활센터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지원 위한 협약 체결  - 양 기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재무관리 위한 재무 상담·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 진행  - 서울시복지재단, ’22년 12월 ‘청년동행센터’ 개소…금융 문제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의 자립역량 지원을 위해 5일(화) 서울광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청년이 저축을 통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자산 형성 사업이다.   ○ 서울광역자활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수정가결” -공공주택과>삼양사거리역세권(미아동 75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17,716㎡)○ 내 용 : 삼양사거리역세권(미아동 754번지 일대)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수정가결신규상정>역세권주택팀노수영(2133-7060) □ 서울시는 2024년 11월 06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

사업성 보정계수’등 적용 수혜지 3곳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사업성 대폭 개선  -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고시 후 한 달여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기존 계획 대비 분양가능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 대폭 개선  ①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서남권 관문 상징적 단지 조성 첫걸음  ②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수락산 아래 개발로 동북권 정비사업 탄력 기대  ③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온수역세권지역 활성화 견인 기대  - 시, “사업성 보정계수 등 신속·적용하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서울시는 11월 6일(수)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제11차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

정비사업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 서울시,  마련  - 정비사업 조합운영 투명성‧공정성 강화…「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정  - 조합임원 선임‧연임 절차, 직무수행 기간 등 명확화, 안정적인 조합운영‧업무 연속성 확보  - 조합원들 신속한 의사결정‧투명성 강화 위해 전자투표 활성화, 조합원 알권리 보장  - 시공자 선정기준 준수, 표준계약서 활용, 공사비 검증강화 등 공사비 갈등 예방  -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열람 가능,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교육 진행  □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의 명확한 설명과 조합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 마련됐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수서택지개발지구 재정비안 열람 공고…"중심기능 강화, 주거환경 개선"  - 서울시,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재정비안에 대해 주민 열람 공고 실시  - 12년 만에 재정비 추진…공간적 여건과 미래 주거문화 변화 대응방안 담아   - 복합개발과 재건축 촉진 위해 용도지역과 높이 완화 내용 포함    - 향후 교통영향평가 및 위원회 심의 거쳐 재정비안 최종 결정 예정   □ 강남구 수서역 일대의 중심기능이 강화되고, 대대적인 주거환경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서울시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21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진행한다. □ 시는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이번 지구단위계획(안) 재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계획안엔..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88. 9. 2. [등기선례 제2-376호, 시행 ]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 공용물의 소유자는 그것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동일하여야 한다. 88. 9. 2 등기 제464호 참조조문 :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공장저당법 제정 1961. 10. 17. [법률 제749호, 시행 1961. 10. 17.] 법무부  제4조(공장의 토지의 저당권)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농민의 농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농민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5. 11. 15. [등기선례 제4-961호, 시행 ]  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3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서는 등기신청서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농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의 농지원부 사본에 원본과 대조 확인한 취지와 담당직원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서면도 위 농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995. 11. ..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의 원인과 후순위 저당권자등의 승낙 여부 제정 1987. 8. 20. [등기선례 제2-394호, 시행 ]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의 채무자의 지위가 채권자 및 신.구채무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승계된 경우에는‘채무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서에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첨부해 필요가 없다. 87.8.20 등기 제495호  **************************************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와 후순위 저당권자의 동의 여부 제정 1982. 9. 14. [등기선례 제1-437호, 시행 ]  후순위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82. 9. 14 등기 제341호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3. 2. 1. [등기선례 제201302-1호, 시행 ]  1.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이전등기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을 선행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

임차권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6. 4. 19. [등기선례 제201604-1호, 시행 ]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임차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물만의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6. 4. 19. 부동산등기과－9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56조, 제371조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