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임대료보조 확재추진

서울시, 저소득 "임대료 보조" 확대 추진

                    - 서울시 9.14일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관련

                    - 전국 최초 임대료 보조사업 확대 시행,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건의



 

□ 서울시는 '09.9.14.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 전ㆍ월세금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市 사회복지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자 "월세 임대료 보조"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전국 최초 임대료 보조사업 확대 시행 》

□ 임대료 보조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 월세 거주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시는 금년 상반기 동안 총 3,100세대에 약 8억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확대 편성하여 연말까지 총 4,500세대에 25억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며, 이는 연평균 보조 규모(3,200세대/13억원)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저소득 월세 거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대료 보조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2인 이하 43,000원, 3~4인 52,000원, 5인 이상 6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로 소년‧소녀가정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부모 부양세대 등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 자치구별 2009. 9월까지 저소득자 분포율 및 지원현황은 별표와 같다. 저소득자 분포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세대가 적은 자치구는 각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또는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로 저소득 월세 거주자 세대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세대 분포율 및 지원현황 : 별표1 참조]

 ▷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는 세대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마포구로서 1,279세대이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23세대이며,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9월 현재 임대료보조 지원세대를 비교하여 가장 많이 증가한 자치구는 중랑구(97세대→433세대, 336세대 증가), 영등포구, 성북구로 조사되었다.

    [자치구별 지원세대 증가 현황 : 별표2 참조]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건의》

□ 한편, 서울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 융자하는 전세자금에 대하여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국토해양부에 09.9.15자로 건의하였으며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규모 >

구분	종전	변경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지원금액	4,900만원 이하	5,6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

구분	종전(배기량)	변경(배기량)
보증한도	2배	3배
보유차량	1,600cc	1,800cc

  ※ 자치구별 전세자금 지원현황 : 별표3 참조

□ 임대료보조, 전세자금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상담하면 된다.

 

[별표 1]

자치구별 저소득 분포율 대상 및 지원현황

구분	저소득자 분포율(%)	월임대료 지원세대	저소득 분포율 대비 지원세대 비율(%)
종 로 구	3.0	72	3.2
중 구	4.7	154	5.6
용 산 구	2.8	95	3.2
성 동 구	2.9	119	3.1
광 진 구	2.2	213	6.3
동대문구	3.6	132	2.4
중 랑 구	3.7	433	6.9
성 북 구	3.1	249	4.2
강 북 구	3.9	231	4.4
도 봉 구	2.2	203	6.6
노 원 구	5.2	112	1.0
은 평 구	3.2	103	1.8
서대문구	2.7	104	2.7
마 포 구	2.3	261	6.8
양 천 구	2.6	87	1.8
강 서 구	4.7	109	1.0
구 로 구	2.5	134	3.2
금 천 구	4.6	176	3.8
영등포구	3.4	258	4.5
동 작 구	2.3	105	2.8
관 악 구	2.6	147	2.4
서 초 구	1.1	23	1.3
강 남 구	2.3	36	0.7
송 파 구	1.5	140	3.8
강 동 구	2.2	206	5.2
계	3.0	3,902	3.2

※ 대상세대 분포율은 각 자치구별 총가구수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로 작성한 것임.

(월 임대료 지원세대는 120%이상~150%미만)

 

[별표 2]

자치구별 월 임대료보조 지원 증감현황

자치구명	1월 지원세대	9월 지원세대	증감	자치구명	1월 지원세대	9월 지원세대	증감
1 종로	67	72	5	14 마포	133	261	128
2 중구	112	154	42	15 양천	60	87	27
3 용산	79	95	16	16 강서	39	109	70
4 성동	95	119	24	17 구로	78	134	56
5 광진	171	213	42	18 금천	139	176	37
6 동대문	73	132	59	19 영등포	47	258	211
7 중랑	97	433	336	20 동작	98	105	7
8 성북	78	249	171	21 관악	131	147	16
9 강북	140	231	91	22 서초	14	23	9
10 도봉	168	203	35	23 강남	31	36	5
11 노원	46	112	66	24 송파	144	140	-4
12 은평	65	103	38	25 강동	107	206	99
13 서대문	97	104	7	계	2,309	3,902	1,593

 

 

[별표 3]

자치구별 전세자금 지원현황(09.9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별	지원세대	지원금액	구별	지원세대	지원금액	구별	지원세대	지원금액
종로구	68	1,288	도봉구	438	7,639	영등포구	283	4,439
중구	67	1,151	노원구	383	6,557	동작구	429	6,364
용산구	144	2,637	은평구	429	7,727	관악구	440	7,443
성동구	222	3,809	서대문구	280	5,059	서초구	71	1,216
광진구	510	8,248	마포구	170	2,866	강남구	60	1,115
동대문구	311	4,986	양천구	415	7,110	송파구	342	6,229
중랑구	618	9,711	강서구	453	8,038	강동구	504	8,920
성북구	231	3,839	구로구	227	4,181	계	7990	135590
강북구	539	8,742	금천구	356	6,274

 

[별표 4]

▷ 각 구청별 임대료보조 및 전세자금 문의 전화번호 ◁

전세자금 대출 문의			임대료보조 문의
구청별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731-0818	주민복지과	731-0818
중구청	사회복지과	2260-1714	사회복지과	2260-1714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710-3357	사회복지과	710-3357
성동구청	사회복지과	2286-5423	사회복지과	2286-5424
광진구청	사회복지과	450-7514	사회복지과	450-7524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2127-4233	사회복지과	2127-4240
중랑구	사회복지과	490-3834	사회복지과	490-3834
성북구청	주택과	920-3627	사회복지과	920-3267
강북구청	노인복지과	901-6727	노인복지과	901-6727
도봉구청	주택과	2289-1381	주택과	2289-1381
노원구청	사회복지과	950-3262	사회복지과	950-3262
은평구청	사회복지과	350-3848	사회복지과	350-3848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330-1279	사회복지과	330-1279
마포구청	주민생활지원과	3153-8808	주민생활지원과	3153-8808
양천구청	주택과	2620-3466	주택과	2620-3464
강서구청	사회복지과	2600-6633	사회복지과	2600-6633
구로구청	사회복지과	860-2350	사회복지과	860-2350
금천구청	사회복지과	2627-1407	사회복지과	2627-1407
영등포구청	주민생활지원과	2670-3944	주민생활지원과	2670-3944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820-1357	사회복지과	820-1357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880-3452	생활복지과	880-3452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2155-6672	사회복지과	2155-6672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2104-1621	사회복지과	2104-1607
송파구청	사회복지과	2147-2741	사회복지과	410-3355
강동구청	주택과	480-1380	주택과	480-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