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실무자 전문성 강화 추진

 

 

서울시, 정비사업 실무자 전문성 강화 추진

                

－ 12.7(화), 9(목) 2회에 걸쳐 시ㆍ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법원 판례를 통해 본 정비사업의 분쟁사례 중심으로

－ 법적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서울시에서는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의 판례를 총 취합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시ㆍ자치구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비사업 관련 소송 실무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에는 행정환경이 복잡ㆍ다양해지고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날로 향상되면서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분쟁의 양상도 더욱 복잡해져 감에 따라,

      ○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법적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치구 소송업무에 대한 지원 강화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재정적, 시간적 부담 뿐 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 그러나, 공무원들의 순환보직과 잦은 법령개정으로 인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소송 판결 중 쟁점이 되거나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소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분쟁 또는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교육은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의 판례의 태도와 경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주요쟁점사항, 정비사업 판례의 경향, 정비사업 단계별 과정에서 챙겨야 할 부분 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통하여 직무와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 교육에 앞서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정비사업 담당공무원들이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책임과 보람을 가지고 업무를 충실히 해 주길 바라며,

   ○ 이번 교육을 통하여 정비사업 관련 직무능력 향상과 소송에 필요한 지식을 숙지하여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분쟁 및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 특히,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연1회 소송판례 및 질의회신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자로 발간ㆍ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