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참여 모아타운 대상지 6곳 선정-석관동2, 쌍문동2, 월계동, 풍납동

서울시,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6곳 선정
 - 공공관리 희망·신청한 모아타운 대상지 15개소 중 '성북구 석관동' 등 6개소
 - 정비사업 전문 'SH공사'가 주민 설명회,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등 행정지원  
 - 건축규제 완화 등 적용한 건축기획(안) 제공해 사업 여건 및 경관 개선 유도
 -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모아타운에는 민간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 파견
 - 시 "주민 만족도․성과 등 모니터링 통해 필요 시 시범사업 확대해 나갈 것"

 

□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함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선다.

 

□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을 공공 지원하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하고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시는 2021년부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사업이해도와 추진 역량이 낮아 개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보고 주택건설 및 정비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모아타운 현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서울시․SH공사는 자치구 모아타운 신청대상지 중 고도제한 등 특수한 지역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 시와 SH공사는 지난 2월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 대상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희망 수요조사'에 신청한 7개 자치구 총 15개 모아타운 대상지를 두고 시범사업 지역을 검토했다.

○ 모아타운 2개소가 연접해 있는 '성북구 석관동'과 '도봉구 쌍문동'은 문화재 주변, 고도제한 등으로 건축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 그간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으며

○ 구릉지에 위치한 '노원구 월계1동'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송파구 풍납동'도 문화재 주변 지역으로 건축 높이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연번	자치구	모아타운 위치	면적(㎡)	추진현황
1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대	74,114	관리계획 수립 준비 중
2		석관동 261-22 일대	48,178
3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대	82,630	관리계획 수립 중
4		쌍문동 494-22 일대	31,303
5	노원구	월계1동 534 일대	51,621	관리계획 수립 준비 중
6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대	43,339	관리계획 수립 준비 중

<시범사업 선정대상지>

□ 이번에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곳은 문화재 주변 등 건축규제 및 경관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SH공사는 사업여건 개선 및 경관 향상을 위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전체에 대한 건축기획(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이렇게 되면 개별 모아주택 사업시행 시 SH공사가 제공한 건축기획(안)을 적용하여 건축설계를 유도, 사업여건과 경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 이들 시범 대상지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지역 현황 분석을 비롯해 ▴주민 설명 및 안내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구역 설정 ▴모아주택 건축기획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사업 전반을 도울 예정이다.

 

□ 앞으로 SH공사는 주민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모아주택의 사업성 분석을 지원, 예상 사업비용·추정분담금 등 주민이 가장 궁금해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또 지역 여건․사업성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인가 총회 개최 등 행정지원도 제공한다.

○ 주민 협의 등을 통해 설정된 '개별 사업시행구역'이 자치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 개별 모아주택 주민이 SH공사와 함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검토 후 협약을 통해 공동사업시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시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서도 민간 정비사업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투입하여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공공관리 시범사업을 맡은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H공사가 서울 시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주민의 사업이해․관심과 사업 참여의지를 높여 모아타운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성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 고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대상지 (6개소)

구 분	1.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원	2. 성북구 석관동 261-22 일원
위치도
현 황	- 면 적: 74,114㎡ -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 면 적: 48,178㎡ -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구 분	3.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원	4.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원
위치도
현 황	- 면 적 : 82,630㎡ - 용도지역 : 제1종, 제2종(7층이하)	- 면 적 : 31,303㎡ - 용도지역 : 제2종(7층이하)

 

 

구 분	5. 노원구 월계동 534 일원	6.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
위치도
현 황	- 면 적: 51,621㎡ - 용도지역: 제1종, 제2종(7층이하)	- 면 적 : 43,339㎡ - 용도지역 : 제2종(7층이하), 제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