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대상 여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대상 여부(불법하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선례변경)
제정 2022. 10. 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10-1호, 시행 ]
 
1.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등기가 등기기록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양수인이나 관공서 촉탁 등 제3자에 의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확인서 등의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위 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예규 제1695호 4. 라.). 

2. 등기기록상 망 갑(1995년 7월 1일 이전에 사망)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인 을에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위 갑의 상속인들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명의를 회복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4-734)는 그 내용이 변경됨

(2022. 10. 07. 부동산등기과-265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9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4-734, 4-798

불법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판결)에 관련된 소유권말소예고등기 소유권말소등기등이 1985. 12. 31.이전에 된 경우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 제정 1993. 10. 15. [등기선례 제4-734호, 시행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은 1985. 12. 31.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에도 적용되는 바, 상속인이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면 위 말소소송과 관련된 소유권말소예고등기, 소유권말소 및 예고등기말소등기가 1985. 12. 31. 이후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도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에는 영향이 없다.  (1993. 10. 15. 등기 제2589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제3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888항 주) 선례 202210-1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치법 적용 여부 제정 1995. 1. 14. [등기선례 제4-798호, 시행 ]   등기부상 망 갑(1985. 12. 31. 이전에 사망)이 소유명의인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을에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위 갑의 상속인들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1994. 1. 14.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비록 갑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으로부터 병이 1985. 12. 31. 이전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5. 1. 14. 등기 3402-31 질의회답)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 제정 2023. 1. 19. [등기예규 제1767호, 시행 2023. 2.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5호) 및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3. 2. 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