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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345호 부산광역시고시 제2007-345(2007.9.5)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2007-444(2007.11.21)호로 실시계획 인가 및 같은 고시 제2009-502(2009.12.30) 호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세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와 「토지이..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429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5-21(2005.11.2)호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부산광역시고시 2006-148(2006.4.26)호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부산광역시고시 제2006-360(2006.10.25)호로 정정고시 되어, 부산광역시고시 제2006-369(2006.11.1)호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

고 시 진주시 고시 제2010 - 80호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5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진 주 시 장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위 치 구 역 면 적 (㎡) 2016 진..

Ⅰ.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 〔경상남도 고시 제2010-30호(2010.1.14)〕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대상범위 행 정 구 역 명 면 적(㎢) 비 고 기 정 진주 도시지역 진주시 동지역 전체,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명석면, 대평면, 일반성면, 사봉면, 지수..

진주시 고시 제2010 - 50호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10-361호(2010.6.24)로 결정(변경)된 진주(평거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경상남도 고시 제2010 - 192호 오목내관광지 지형도면 고시 「관광진흥법」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 고시하였으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 지형도면은 진주시의 토지이용정보시스템 등재 및 진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0-74호 고 시 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08-14호로 고시된 부산진구 부암동 249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포항시 고시 제2010 - 95호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고시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창원시 고시 제2010-53호 창원(신포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남도 고시 제2006-14호(2006.01.19.)로 최초 결정된 창원(신포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

경주시 고시 제2010 - 89호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0..

◉부산광역시고시제2010-37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지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51호(2006.11.21)로 승인․고시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46호(2008.04.28)로 변경 승인․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 - 349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18호(2005. 7. 27)로 정비구역 최초 지정 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05호(2007. 10. 24)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67번지 일원의 우동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10-51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5-502호(2005.08.0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7-432호(2007.07.18.)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244호(2008.05.21.)로 지정․공고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건축법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0-6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825-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연제구 고시 제2010-54호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275호 죽도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49호(2007. 07. 02)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죽도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하며, 아울러 토지..

목 차 Ⅰ. 기본현황 1 Ⅱ. 그간 성과 1. 규제제도 개선3 2. 남해안권 관광투자 실적4 Ⅲ. 부산 남해안권 관광투자 활성화 전략 1. 도심권 해양레저ㆍ테마파크 조성6 2. 동북아 크루즈관광 거점도시 조성7 3. 남해안권의 해양레저 거점 육성8 4. 친환경 생태관광 테마루트 조성9 Ⅳ. 남해안권 관광활성화 추진..

상주시 고시 제2010-631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산4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

경상북도 고시 제2010 - 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사항을 농지법 제31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27조,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 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농업진흥지역 면적 ◦ 경상북도 농업진흥지역 총면적 : 152,658.5㏊(△71.2ha) • 농업진흥구역 : 134,855.8㏊(△52.8㏊) • 농업보호구역 : 17,802.7㏊(△18.4㏊) 2.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역 구분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증 감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道전체 1,044,920 152,658.5 947,044 134,855.8 97,876 17,802.7 △689 △71.2 경주시 85,948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 139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0일 지 식 경 제 부..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0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4호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울산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