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09-505호
서소문구역 및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8호(1978.12.29)로 구역변경(통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 결정된 서소문구역 및 서소문구역 제5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고, 관련서류를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본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장소(중구청도시관리과,☎02-2260-1385)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 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서소문구역 및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서소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1)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경 |
서소문 도시환경정비구역 |
태평로2가, 서소문동, 남대문로4가 일대 |
94,304.0 |
감) 2,821.1 |
91,482.9 |
⋅필지별 토지이용면적 재산정에 따른 구역면적 감소 |
2) 정비계획 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
구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94,304.0 |
감)2,821.1 |
91,482.9 |
100.0 |
⋅필지별 토지이용면적 재산정에 따른 구역면적 감소 | ||
획지 (대지) |
소계 |
66,303.8 |
증)2,582.9 |
68,886.7 |
75.3 |
⋅필지별 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증가 | |
시행 완료 |
계 |
41,037.8 |
감)31.1 |
41,006.7 |
44.8 |
⋅필지별 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감소 | |
1-2지구 |
2,905.7 |
감)2.6 |
2,903.1 |
3.2 |
⋅필지별 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감소 | ||
2지구 |
6,592.0 |
증)3.0 |
6,595.0 |
7.2 |
⋅필지별 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증가 | ||
3지구 |
8,856.3 |
감)6.3 |
8,850.0 |
9.7 |
⋅필지별 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감소 | ||
4지구 |
5,417.9 |
증)0.4 |
5,418.3 |
5.9 |
⋅필지별 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증가 | ||
7지구 |
2,160.3 |
감)6.9 |
2,153.4 |
2.4 |
⋅필지별 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감소 | ||
13지구 |
3,545.3 |
감)20.2 |
3,525.1 |
3.8 |
⋅필지별 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감소 | ||
14지구 |
11,560.3 |
증)1.5 |
11,561.8 |
12.6 |
⋅필지별 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증가 | ||
미시행 |
계 |
25,266.0 |
증)2,614.0 |
27,880.0 |
30.5 |
⋅필지별 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증가 | |
1-1지구 |
2,850.0 |
- |
2,850.0 |
3.1 |
| ||
5지구 |
1,925.0 |
증)511.6 |
2,436.6 |
2.7 |
⋅지구경계선 변경 및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증가 | ||
6지구 |
2,184.0 |
감)163.2 |
2,020.8 |
2.2 |
⋅지구경계선 변경에 따른 면적감소 | ||
8-1지구 |
694.0 |
- |
694.0 |
0.8 |
| ||
8-2지구 |
960.0 |
- |
960.0 |
1.0 |
| ||
8-3지구 |
1,172.0 |
- |
1,172.0 |
1.3 |
| ||
9지구 |
4,747.0 |
감)494.0 |
4,253.0 |
4.6 |
⋅필지별 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감소 | ||
10지구 |
3,457.0 |
증)123.7 |
3,580.7 |
3.9 |
⋅필지별 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증가 | ||
11지구 |
3,793.0 |
증)1,629.3 |
5,422.3 |
5.9 |
⋅필지별 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증가 | ||
12지구 |
2,314.0 |
- |
2,314.0 |
2.5 |
| ||
15지구 |
1,170.0 |
- |
1,170.0 |
1.3 |
| ||
16지구 |
- |
증)1,006.6 |
1,006.6 |
1.2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 신설 | ||
정비 기반 시설 |
소계 |
28,000.2 |
감)5,404.0 |
22,596.2 |
24.7 |
⋅필지별 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감소 | |
도로 |
26,579.2 |
감)6,156.4 |
20,422.8 |
22.3 |
⋅필지별 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감소 | ||
서대문주차장 |
1,421.0 |
- |
1,421.0 |
1.6 |
| ||
소공원 |
- |
증)402.7 |
402.7 |
0.4 |
⋅신설 (도로 → 소공원) | ||
보행자 전용도로 |
- |
증)349.7 |
349.7 |
0.4 |
⋅신설 (소로2-1 일부, 제2지구 일부 → 보행자 전용도로 ) |
나)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결 정 구 분 |
규 모 |
기 능 |
사 용 형 태 |
연장 (m) |
위 치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 점 |
종 점 | |||||||
기 정 |
대로 |
1 |
4 |
35 |
주간선도로 |
일반 도로 |
430 |
태평로2가 340-6 |
서소문동 58-26 |
- |
건설부고시 제428호 (1978.12.29) |
구역내 2,150㎡ |
기 정 |
중로 |
1 |
201 |
20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220 |
태평로2가 277-2 |
서소문동 58-13 |
- |
건설부고시 제428호 (1978.12.29) |
|
기 정 |
중로 |
2 |
192 |
15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240 |
남대문로4가 47-2 |
서소문동 120-33 |
- |
건설부고시 제428호 (1978.12.29) |
|
기 정 |
중로 |
3 |
120 |
12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75 |
태평로2가 277-2 |
태평로2가 232-1 |
- |
건설부고시 제428호 (1978.12.29) |
|
변 경 |
중로 |
1 |
202 |
20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95 |
태평로2가 161 |
태평로2가 161-2 |
- |
- |
결정도에 따른 결정조서 정정 |
기 정 |
중로 |
3 |
211 |
12~26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230 |
태평로2가 120-2 |
서소문동 74-2 |
- |
건설부고시 제428호 (1978.12.29) |
|
신 설 |
중로 |
3 |
212 |
12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45 |
태평로2가 310-4 |
태평로2가 116-5 |
- |
- |
결정도에 따른 결정조서 정정 |
기 정 |
소로 |
2 |
1 |
8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132 |
서소문동 90-4 |
서소문동 75-2 |
- |
건설부고시 제428호 (1978.12.29) |
|
변 경 |
소로 |
2 |
1 |
8~10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75 |
서소문동 90-2 |
서소문동 111-3 |
- |
- |
노선축소 및 일부구간확장 |
신 설 |
소로 |
2 |
2 |
10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75 |
서소문동 120-26 |
서소문동 60-1 |
- |
- |
결정도에 따른 결정조서 정정 |
신 설 |
소로 |
3 |
1 |
4 |
특수 도로 |
보행자 전용 도로 |
85 |
태평로2가 251 |
서소문동 116-3 |
- |
-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 공원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 설 |
공 원 |
소공원 |
중구 서소문동 116번지 일대 |
- |
증) 402.7 |
402.7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신설 |
○ 주차장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기 정 |
주차장 |
노외주차장 (서대문주차장) |
중구 서소문로4가 120-9, 120-10번지 일대 |
1,421.0 |
- |
1,421.0 |
건설부고시 제428호 (1978.12.29) |
다.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1)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분 |
구 역 명 |
시행면적 (㎡) |
대지면적 (㎡) |
정비기반시설면적(㎡) |
대지내 기존공공 용지(㎡) |
비 고 | ||
소계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 ||||||
기정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
- |
1,925.0 |
- |
- |
- |
- |
⋅건설부고시 제428호 (1978.12.29) ⋅기준부담률 (13.78%) |
변경 |
2,909.2 |
2,436.6 |
472.6 |
472.6 |
- |
- |
⋅지구경계변경 및 측량결과에 따른 지구면적 증가 (▲511.6㎡) ⋅부담률 (16.24%) |
2) 정비계획 변경조서
가)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①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역명 |
위 치 |
시설의 종 류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
서소문동 42-6 |
도로 |
- |
증) 7.1 |
7.1 |
|
서소문동 78-2 |
도로 |
- |
증) 0.3 |
0.3 |
| |
서소문동 79 |
도로 |
- |
증) 36.4 |
36.4 |
| |
서소문동 84-2 |
도로 |
- |
증) 58.0 |
58.0 |
| |
서소문동 85-1 |
도로 |
- |
증) 46.2 |
46.2 |
| |
서소문동 85-2 |
도로 |
- |
증) 73.2 |
73.2 |
| |
서소문동 85-3 |
도로 |
- |
증) 92.0 |
92.0 |
| |
서소문동 90-3 |
도로 |
- |
증) 25.0 |
25.0 |
| |
서소문동 111-3 |
도로 |
- |
증) 87.4 |
87.4 |
| |
서소문동 114-1 |
도로 |
- |
증) 2.7 |
2.7 |
| |
서소문동 114-2 |
도로 |
- |
증) 43.8 |
43.8 |
| |
서소문동 114-3 |
도로 |
- |
증) 0.5 |
0.5 |
| |
계 |
- |
- |
증) 472.6 |
472.6 |
|
② 국・공유지 매입대상
연 번 |
위 치 |
지 목 |
관 리 청 |
비 고 |
1 |
서소문동 42-6 |
대 |
중구청 |
|
2 |
서소문동 42-8 |
대 |
중구청 |
|
3 |
서소문동 78-2 |
대 |
서울특별시 |
|
4 |
서소문동 85-2 |
대 |
서울특별시(교육감) |
|
5 |
서소문동 85-5 |
대 |
서울특별시(교육감) |
|
6 |
서소문동 111-3 |
대 |
중구청 |
|
7 |
서소문동 114-3 |
대 |
국(기획재정부)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명 |
대지면적 (㎡)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지상/지하) |
연면적 (㎡) |
높이 (m) |
비고 |
기정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
1,925.0 |
중구 서소문동 85-3 일대 |
업무 |
- |
- |
13/1 |
11,249 |
47 |
존치 |
변경 |
2,436.6 |
중구 서소문동 85-3 일대 |
업무 |
50 이하 |
1,000 이하 |
24/7 이하 |
39,000 이하 |
125 이하 |
신축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북측 서소문로변 : 건축한계선 3m 지정 |
라. 변경사유 : 1978년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이후 법령 개정 및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사항 등이 반영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마.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간
바.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6층 도시관리과(☎02-2260-1385, 공람서류 비치)
사.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서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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