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공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공개

-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 용역보고서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 ｢열린정보광장｣을 통해 용역보고서 공개

      - 향후, 국토교통부 승인 등의 과정을 통해 내년 중 최종 확정될 예정

 

 

 

 

      □ 서울시는 8월 2일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종합발전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공개한다.

 

      □ 서울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지자체의 확정요청 과정이나 정부의 승인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획안을 최종 확정한 이후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번의 경우에는 계획안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 하기 위하여 용역내용을 먼저 공개한다고 밝혔다.

 

       ○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계획(안)에 대해서는 시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유관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하게 된다.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계기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확정․ 고시하게 된다.

 

      ○ 따라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개는 주민의견 수렴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최종 고시 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7월 24일 『도시철도 기본계획 종합발전방안』발표한 이후 시민,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경제적 타당성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용역보고서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지만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용역보고서를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연구용역 보고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공개하며, 공개되는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① 노선대안 평가 및 선정, ② 건설 및 운영계획, ③ 경제적 타당성, ④ 재원조달방안 등이다.

 

	열람 방법
? 서울시청 홈페이지 → 정보소통광장 → 행정정보 → 각종 용역결과 → 학술용역 결과 보고서

 

      □ 또한 서울시는 지난 7월 24일 발표한 계획에 따라 노선별 도면 등 내용을 정리하여 8월 중순경에 추가로 용역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최종확정 되며, 금번에 공개하는 내용은 향후 시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등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정부에 확정요청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 최종보고서는 내년도 중에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 고시 후 최종적으로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 도시철도 변경계획(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 조기에 용역내용을 공개한 만큼 이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정, 특히 도시철도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별첨 :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별 첨]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 수립 초안 작성 (용역 완료)
기본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 개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관계부서 협의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국토부 확정요청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관계부처 협의(국토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및 확정․고시   (확정된 내용에 따라 용역결과 보완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