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 피고인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세대주 변경으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기존에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분담금 약 1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2548)
피고인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세대주 변경으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기존에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분담금 약 1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나 피고 조합규약상 세대주 지위 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피고 조합규약상 조합원 상실 원인을 불문하고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인정하고 있어 원고의 세대주 변경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후단에 기한 공동부담금 공제 및 환급시기 지정은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성립한 것만 적용이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공동부담금 공제 및 이행기 미도래는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 2019. 4.경 개최된 피고 총회에서의 결의내용을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실상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4956.pdf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4956.pdf
0.27MB
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4956.pdf
0.27MB
'조합원 > 도시개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0) | 2022.05.06 |
|---|---|
|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0) | 2021.03.31 |
|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제32조(입체 (0) | 2019.03.04 |
|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0) | 2019.03.04 |
| 법제14조(조합원 등)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0) | 2019.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