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중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1기 신도시 정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년 중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10월 말 국토부장관 -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 위촉을 통해 지자체·주민 소통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1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ㅇ 그간 정부가 실시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을 종합 설명하고, 정부의 「주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

 

□ 그동안 정부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30일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

 

ㅇ 민간·공공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례적인 전체회의(총 4회 실시), 실무 분과회의(수시)를 통해 체계적인 신도시 정비 방향을 논의해왔다.

 

□ 또한,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 간담회를 통해,

 

ㅇ①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 이후 ②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①→②)이 아니라,

 

ㅇ 짧은 기간 내 내실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Two-Track으로 병행 수립(①+②)하여,

 

ㅇ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보다 2년 가량 단축된 ’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식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민관합동 TF 논의 및 위 간담회 후속조치로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ㅇ 최적의 특별법안을 `23.2월까지 발의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분석 및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 등 법안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ㅇ 아울러,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22년 10월부터 ’23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2)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계획

 

□ ’24년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ㅇ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한다.

 

ㅇ 이를 위해 마스터플랜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ㅇ 선도지구 지정원칙 및 대상, 세부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3) 정부·지자체·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가 단순한 계획 수립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착수되도록 지자체·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선도지구 지정대상, 지정절차 등은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에 10월 말 국토부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법(안)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② (주민설명회 개최) 국토부·지자체 공동으로, 10월 중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 (10.17일) 부천(중동)·안양(평촌) / (10.18일) 고양(일산)·성남(분당)·군포(산본)

③ (총괄기획가 위촉)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F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기획가를 지자체 추천을 거쳐 금일 위촉하였다.

 

- 위촉된 총괄기획가 다섯 분은 도시계획, 정비, 건축 등 신도시 정비에 대한 전문성과 지자체·주민들과 활발한 소통역량을 갖춘 분들로,

 

-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로서 마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10월 중 총괄기획가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활동방향 등 논의 예정

 

□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의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됨을 직접 체감하실수 있도록 지자체·주민과 적극 소통하여 ’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 정부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