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시 제2022 –335호
거제(해금강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에 의하여 “거제(해금강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이 실효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12. 08.
거 제 시 장
1. 실효일자 : 2022. 12. 01.
2.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3.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거제(해금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78-3번지 일원 |
32,330 | 감)32,330 | - | 제2017-321호 (2017.11.30.) |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실효 조서 : [붙임]참조
5. 관계도면 : 실음(게재)생략
6. 서류열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055-639-4427)
[붙임] 거제(해금강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결정(변경:폐지) 조서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폐지 | 소로 | 1 | 2 | 10 | 국지도로 | 230 | 중로 2-7 |
갈곶리 78-3대 |
일반 도로 |
- | - | - |
나.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소로1-2 | - | •노선신설 - 폭원 : 10m - 연장 : 230m |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폐지)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폐지)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1 | 해금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휴양형 | 남부면 갈곶리 78-3번지 일원 |
32,330 | 감)32,330 | - | - |
변경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결정내용 | 결 정 사 유 |
폐지 | 1 | 해금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 32,330㎡ •유형 : 관광·휴양형 |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폐지)조서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폐지)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
합 계 | 32,330 | 감)32,330 | - | 100.0 | - | ||
관광휴양시설용지 | 20,613 | 감)20,613 | - | 63.8 | - | ||
숙박시설 1 | 14,476 | 감)14,476 | - | 44.8 | - | ||
숙박시설 2 | 3,868 | 감)3,868 | - | 12.0 | - | ||
상 업 시 설 | 2,269 | 감)2,269 | - | 7.0 | - | ||
공공시설용지 | 1,697 | 감)1,697 | - | 5.2 | - | ||
도 로 | 1,594 | 감)1,594 | - | 4.9 | - | ||
산 책 로 | 103 | 감)103 | - | 0.3 | - | ||
녹 지 용 지 | 10,020 | 감)10,020 | - | 31.0 | - | ||
원형녹지 | 10,020 | 감)10,020 | - | 31.0 | - | 공공보행통로 및 산책로(데크) 포함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폐지)조서
가. 관광휴양시설용지(변경:폐지)
1) 숙박시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번호 | 위 치 | 면적(㎡) | ||||
합 계 | 18,344 | - | - | 18,344 | - | |
- | Ⅰ | 18,344 | 1 | 남부면 갈곶리 78-3번지 일원 | 14,476 | 숙박시설 |
2 | 남부면 갈곶리 78-1번지 일원 | 3,868 | 숙박시설 |
2) 상업시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번호 | 위 치 | 면적(㎡) | ||||
합 계 | 2,269 | - | - | 2,269 | - | |
- | Ⅱ | 2,269 | 1 | 남부면 갈곶리 86번지 일원 | 2,269 | 상업시설 |
나. 공공시설용지(변경:폐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번호 | 위 치 | 면적(㎡) | ||||
합 계 | 103 | - | - | 103 | - | |
- | Ⅲ | 103 | 1 | 남부면 갈곶리 85-1번지 일원 | 103 | 산책로 |
다. 녹지용지(변경:폐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번호 | 위 치 | 면적(㎡) | ||||
합 계 | 10,020 | - | - | 10,020 | - | |
- | Ⅳ | 10,020 | 1 | 남부면 갈곶리 80-9번지 일원 | 10,020 | 녹지 |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폐지)조서
가. 관광휴양시설용지(변경:폐지)
1) 숙박시설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Ⅰ-1 |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의 관광숙박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규 모 |
건 폐 율 | ∙ 60% 이하 | ||
용 적 률 | ∙ 190% 이하 | |||
높 이 | ∙ 7층 이하〈문화재현상변경허가(2017.7.11.)에 따름〉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건축한계선 | - | |||
- | Ⅰ-2 |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의 관광숙박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규 모 |
건 폐 율 | ∙ 60% 이하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높 이 | ∙ 7층 이하〈문화재현상변경허가(2017.7.11.)에 따름〉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건축한계선 | - |
2) 상업시설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Ⅱ-1 |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의 관광숙박시설(단, 건축연면적의 20%이내 설치가능)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규 모 |
건 폐 율 | ∙ 60% 이하 | ||
용 적 률 | ∙ 150% 이하 | |||
높 이 | ∙ 4층 이하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건축한계선 |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폐지)조서
교통시설(도로)결정(변경:폐지)
가. 도로 총괄표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
합계 | 2 | 229 | 1,594 | - | - | - | 1 | 93 | 745 | 1 | 136 | 849 |
소로 | 2 | 229 | 1,594 | - | - | - | 1 | 93 | 745 | 1 | 136 | 849 |
나.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폐지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93 | 갈곶리 78-3 |
갈곶리 80-2 |
일반 도로 |
- | - | - |
폐지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136 | 갈곶리 75-5 |
갈곶리 85 |
일반 도로 |
- | - | - |
다.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내용 | 결정(변경)사유 |
소로2-1 | - | •노선신설 - 폭원 : 8m - 연장 : 93m |
•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
소로3-1 | - | •노선신설 - 폭원 : 6m - 연장 : 136m |
•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폐지)조서
공공보행통로(변경:폐지)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계 획 내 용 | 비고 |
- | 남부면 갈곶리 78-3번지 및 168-2번지 일원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Ⅳ-1(녹지용지)내 우제봉 탐방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 결정 - 폭원 : 2.0m ∙ 우제봉 탐방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상시개방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 설치 금지 |
- |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78-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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