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하여 신속한 정비사업 전환 지원
- '06년 지정 이후 사실상 중단, '중화재정비촉진지구' 1․3구역 외 구역 해제
- 지정목적 달성과 실효성 없어진 구역은 해제하여 모아타운 등 추진 용이해 지도록 지원
- 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 신속히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
□ 서울시는 2006년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재정비촉진지구'를 17년 만에 변경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7.18(화)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중화 1․3구역을 제외하고 그 밖의 구역 전체를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51만㎡ 규모의 '중화 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4개소,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1개소를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1․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었다.
□ 시는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중인 지역여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 등을 변경의 취지로 밝혔다. 향후 해제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모아타운 추진이 용이해 진다.
○ 이미 재개발을 원하던 일부 지역 주민들이 대안사업으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 중으로,
○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상태에서도 모아타운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민간 정비계획 수립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향후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좁은 가로에서 제각각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구 변경으로 중화․묵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정비사업을 본격화, 노후한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비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중랑구 중화동 및 묵동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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