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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강제집행 제2장 집행보조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제3절 재산조회 제1절 재산명시절차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제3절 재산조회 1. 제도의 취지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및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인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다.(74조) 재산명시제도가 형사처벌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비협조로 은닉재산을 찾아내는데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조회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는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기 위하여는 채..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집행보조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제1절 재산명시절차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1.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 복살를 위하여 법원이 비치하는 장부이다.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일반인에게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민사소송법하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등재신청이 가능하여 강제집행절차의 일종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찰가 좁은 의미에서의 ..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집행보조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 1. 의믜 및 성질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61조)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제1절 강제집행 요건 제1관 집행당사자 제2관 집행권원 제3관 집행문 제2절 강제집행 요건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1.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가.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의의 채권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증인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때에는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4조, 59조)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거절한 경우라도 집행문부여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이고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것은 아니다. (대결 1967. 10. 13. 67마530) 제34조(집..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제1절 강제집행 요건 제1관 집행당사자 제2관 집행권원 제3관 집행문 제2절 강제집행 요건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1. 집행정지와 제한 가. 의의 (1) 집행의 정지 집행의 정지란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를 속핼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통상의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 (대결 1986. 5.30. 86그76) 집행정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행중지라고 한다. 대법원 1986. 5. 30.자 86그76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공1986.7.15.(780),867] 【판시..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제1절 강제집행 요건 제1관 집행당사자 제2관 집행권원 제3관 집행문 제2절 강제집행 요건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1. 집행의 개시 집행기관이 최초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적 행동을 취한 때에 집행이 개시된다. 집행권원의 송달 등 집행개시요건은 그때까지 갖추어야 하고,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개시 후라야 허용된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유체동산 압류를 위하여 수색을 시작한 때 (대판 2001.7.27. 2001두3365), 동산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푼 때나 집행목적이 아닌 가구 기타 동산을 반출한 때에 집행개시가 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임의변제를 최고한 것은 집행개시가 아니다. 집행법원 수..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의의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은 집행기관이 현실로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서 그 존부가 요구되는 각종의 요건을 말한다. 집행기관이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고, 적극적 요건에는 각종 집행에 공통되는 일반적 요건과 특정한 집행에만 필요한 특별요건이 있다. 일반적 요건에는 집행당사자의 표시 및 집행권원의 송달(39조 1항)이 있고, 특별요건에는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39조 2, 3항), 이행일시의 도래(40조 1항),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40조 2항), 반대의무이행 또는 이행제공(41조 1항), 집행불능의 증명(41조 2항) 등이 있다.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 강제집행 총설 제1절 ; 강제집행의 요건 제1관 ; 집행당사지 1. 의의 2. 집행당사자의 확정 3.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 4. 집행당사자의 대리 제2관 ; 집행권원 1. 의의 2. 집행권원의 내용 3. 집행권원의 경합 4. 집행권원의 소멸 5. 집행권원의 종류 제3관 집행문 1. 의의 2. 집행문의 요부 3. 집행문의 부여기관 4. 집행문의 부여절차 5. 구제수단 제2절 ;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 의의 2. 적그적 요건 3. 소극적 요건 제3절 ; 강제지행의 개시 및 종료 1. 집행의 개시 2. 집행의 종료 제4절 ;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1. 집행정지와 제한 2. 집행의 취소 3. 임으경매에서으 집행정지, 취소 제5절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1. 집행문부여..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보증, 공탁 제1절 집행법상의 담보 집행법상의 담보란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집행의 실시나 정지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집행법상의 담보도 소송상의 담보에 속하므로 특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규정, 즉 민사소송법 122조(담보제공방식), 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125조(담보의 취소) 및 126조(담보물변경)의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122조 (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제4장 집행비용 제1절 의의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집행기관 및 당사자의 비용을 말한다.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절차에 직접 드는 비용을 말하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의 상속등기비용(대결 1996.8.21. 96그8),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비용,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집행비용은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의 승소확정판결 집행시에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판 1979.2.27. 78다1820)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지..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1. 민사집행법상으 불복 체계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불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상의 실체적 권리에 대한 불복절차로 청구이의의 소가 있고, 원칙적으로 1심 판결법원이 관할한다. (44조)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② 집행개시 전 집행문부여 단계에서의 불복절차로 집행문부여등에 대한 이의신청(34조), 집행문부여의 소(33조..

제2장 집행기관 제1절 ;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집행기관의 종류 제2절 ; 집행관 1. 의의 2. 임명과 감독 3. 제적 4. 수수료와 비용 5. 집행관의 관할 6. 집행관의 집행실시상의 지위 7. 일반적인 집행실시절차 제3절 ; 집행법원 1. 의의 2. 관할 3. 집행법원의 재판 4. 최고와 통지, 공고의 방법 제4절 ; 수소법원 제5절 ; 기타의 집행기관 ********************************************* 제2장 집행기관 제1절 의의 및 종류 1. 의의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강제집행절차는 신속을 요하므로, 공정하고 신중하게 권리관계를 판정하는 재판기관이 담당하는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집행기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1장 ;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1절 ; 민사집행법 개관 1. 민사집행법의 연혁 생략 2. 민사집행법 편제 종전과 달리 금전채권의 집행에서 부동산집행, 유체동산집행,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집행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편 총칙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철 재산명시절차 등 제2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2관 강제경매 제3관 강제관리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관 배당절차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4편 보전처분 부칙 제2절 민사집행의 의의 1. 민사집행의 의의 민사..

제1편 총론 제1장 ;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1절 ; 민사집행법 개관 1. 민사집행법 연혁 2. 민사집행법 편제 제2절 ; 민사집행의 의의 1. 민사집해의 의의 2. 강제집행의 의의 3. 판결절차와 강제집행 절차 제3절 ; 강제집행의 종류 1. 집행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2.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4.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제2장 ; 집행기관 제1절 ;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집행기관의 종류 제2절 ; 집행관 1. 의의 2. 임명과 감독 3. 제적 4. 수수료와 비용 5. 집해관의 관할 6. 집행과느이 집행실시상의 지위 7. 일반적인 집행실시절차 제3절 ; 집행법원 1. 의의 2. 관할 3. 집행법원의 재판 4. 최고와 통지, 공고의 방..

Ⅳ 유치권의 소멸 1. 유치권의 일반적 소멺사유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로는 담보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로 (담보물권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 소멸하나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다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이 없어 목적물을 유치하..

Ⅰ 유치권의 검토배경 1. 사실관계 가. 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해당대출원리금이 연체하여 해당 토지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였는데 경매진행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유치권 권리신고)하자 ..

목차 Ⅰ유치권 검토 배경 1. 사살관계 2. 관련법령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관련 민법 규정 2. 유치권의 목적물 3.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의미 (1)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2)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

Part 16. 집합건물에서 건물과 대지의 일부가 매각 시 대응방법 16-1. 대지권미등기와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아파트 2/3 지분을 낙찰받은 사례 16-2. 재건축으로 종전 아파트가 철거되고 구분소유권이 소멸되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16-3. 구분소유자 간에 대지지분 비율이 다를 때 투자방법 16-4.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만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16-5. 집합건물에서 건물만, 또는 대지만 낙찰받았다면 누가 성공했을까 ? 16-6. 대지만에 설정된 저당권을 사서 경매를 신청하면 성공과 실패 16-7. 황장군이 토지를 낙찰받고 그 지료로 건물을 강제경매신청한 사례 16-8. 지상에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그 대지만 매각되는 사례 16-9.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고 토지만 경매가 진행..

(15-5) 대지권 평가없이 전유부분만 매각되어도 대지권등기가 가능 (15-5-1) 전유부분만 매수해서 대지권 등기와 토지별도등기를 말소한 사례 (1) 이 사건에서 기초사실관계 ① 대한상호신용금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 287.5㎡에 관하여 1991.6.19. ②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위 아스팔트 슁글 4층 다세대주택 1 내지 4층(지하 101호, 102호, 1층 101호, 2층 201호, 202호, 3층 301호, 302호, 4층 401호, 402호 9세대) 각 129.84㎡, 지하층 139.84㎡인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2. 1. 13. 접수 제2555호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

Part 10. 지분경매에서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면 꿩먹고 황금알을 낳는다 . 10-1. 상속된 상가주택에서 2/7 지분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10-2. 아파트와 농지가 채무자소유인데 그 중 일부가 먼저 매각되면 10-3. 공동담보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먼저 매각되면 10-4.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소유 부동산이 동시에 매각될 때 잘못된 배당에 대한 이의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