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7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2천5백 명 모집-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2천5백 명 모집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 - 입주대상자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대 6,000만 원 지원 - 모집 신청기간은 10.19~10.23 까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인터넷 접수만 시행…계약체결은 당첨자 발표일 ~ '21.12.31까지 가능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0년 3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 특히, 전체 ..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ㅇ 세부적으로 국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 요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 요건 개선 - 보증료율 체계 세분화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이재광)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9.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제도 개선 과제는 ‘20년 국토부 업무계획 과제로 추진 ❶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부담 없이 가입 가능 ㅇ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었다. *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등을 위한 입법예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등을 위한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더 쉽게…절차개선하고 전산심사 도입- ‘선 임차계약’ 후 ‘추천서’ 발급 심사 → ‘선 자격심사, 후 임차계약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더 쉽게…절차개선하고 전산심사 도입 - ‘선 임차계약’ 후 ‘추천서’ 발급 심사 → ‘선 자격심사, 후 임차계약’으로 변경해 융자지원 안정 - 청년주거포털에 전산심사 도입해 심사기간 1주일 → 2~4일 단축, 추천서 신속 발급 - 청년들의 현장 목소..

서울시,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가꿈주택사업) 예산 16배 증액…참여자 모집

서울시,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가꿈주택사업) 예산 16배 증액…참여자 모집 - 올해 예산 총 74억 원 편성…노후주택 300호 수리, 골목길 5개소 정비 목표 - 박원순 시장 강북 한달살이 후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따라 수혜시민 확대 - 4.29~5.17 자치구 통해 접수…주택성능개선지원..

서울시, 노후주택 수리․신축 공사비 최대 80%까지 융자…0.7~2%저리- 노후주택 수리․신축비 지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확대…공사비 최대 80%

서울시, 노후주택 수리․신축 공사비 최대 80%까지 융자…0.7~2%저리 - 노후주택 수리․신축비 지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확대…공사비 최대 80%까지 융자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0.7% 저리융자, 그 외 저층주거지역 시중금리 2% 이자지원 - 개량‧신축 시 필요한 정보 무료 안내 '찾..

서울시, 집수리~소규모 정비… 주거지재생 밀착상담 '집수리전문관' 출범

서울시, 집수리~소규모 정비… 주거지재생 밀착상담 '집수리전문관' 출범 - ‘집수리전문관’ 30명 첫 위촉, 강북 수유1동 등 6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서 시범운영 - 건축사‧시공기술자 등 현업 전문가가 주거환경개선 정책‧제도 상담‧컨설팅 □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을 고쳐서 더 오래 ..

서울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시 16만원 보조금 지원-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대상, 보조금 총 20억원 12,500대 지원 대상

서울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시 16만원 보조금 지원 -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대상, 보조금 총 20억원 12,500대 지원 대상 - 에너지 효율 높아 연료비 연간 13만원 절감 및 질소산화물 배출 1/8로 감소 - ‘20.3월부터 수도권 내 ‘친환경보일러 제조․판매 의무화’ 이전 교체 수요 증가 ..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전국 12개 지구 3,719호-시세 대비 20~40% 저렴…만 6세 이하 한부모가족도 지원 가능…4일부터 접수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전국 12개 지구 3,719호 시세 대비 20~40% 저렴…만 6세 이하 한부모가족도 지원 가능…4일부터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으로 예정된 3만 5천호 중 잔여물량 3,71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12월 26일 시행한다고 밝혔..

창호교체 등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23일부터 신용카드도 가능-롯데․신한카드로 수도권, 대전, 부산, 목포서 1차 시행…내년 전국 확대 목표

창호교체 등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23일부터 신용카드도 가능 롯데․신한카드로 수도권, 대전, 부산, 목포서 1차 시행…내년 전국 확대 목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창호교체, 단열성능 향상 등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11월 23일부터 신용..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부와 중기부가 손잡는다◈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산단형 행복주택 등 4만호 공급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부와 중기부가 손잡는다 ◈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산단형 행복주택 등 4만호 공급 국토부가 조성한 창업공간에 중기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대상 확대… 5일 접수시작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대상 확대… 5일 접수시작 - 이자지원기간 최장 6년→8년, 기존주택 계약연장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 - 신혼부부 주거비 걱정 낮추고 주거안정성 강화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감 완화 - 신청(서울시)‧대출심사(은행)시 각각 시행했던 부부..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

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후속조치 본격 추진

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후속조치 본격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9월 28일(금)부터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발표-인천 가정동, 김포 신곡리, 화성 숙곡리, 성남 서현동, 시흥 군자동, 광주 선암동, 밀양 제대리, 창원 태백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발표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정부는 7.5(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음 ㅇ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하여 지난 ..

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월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

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추진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월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 □ 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금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

월임대료 10만 원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16개 지구 8069호7월 12일부터 19~39세 청년・7년 이내 신혼부부 전국 전 지역 청약 가능

월임대료 10만 원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16개 지구 8069호 7월 12일부터 19~39세 청년・7년 이내 신혼부부 전국 전 지역 청약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29일부터 행복주택 8,06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ㅇ 이번 모집은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

청년·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2만여 호 연내 입주자 모집 예정-수도권 26곳 등 49곳…19~39세 청년·7년 차 이내 신혼부부로 입주자격 확대

청년·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2만여 호 연내 입주자 모집 예정 수도권 26곳 등 49곳…19~39세 청년·7년 차 이내 신혼부부로 입주자격 확대 □ 지난 1분기 1만 4천여 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여준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5.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실시-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공 제외, 특공 예비입주자 선정 등도 시행

5.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5월4일 시행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공 제외, 특공 예비입주자 선정 등도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