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정책의 문제점 -경향

9·19 주택정책 되레 시장불안 키워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9.21 18:10

ㆍ공급 확대는 미분양 확대 부를뿐

ㆍ그린벨트 풀면 주변 땅값만 올라

정부의 9·19 주택정책이 부동산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도심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미분양 해소는커녕 관망세를 고착화시켜 매매시장을 마비시킨다는 지적이다. 또 사전예약제 도입으로 청약제도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서민들은 내집마련 시기와 전략을 어떻게 짤지를 놓고 갈피를 못잡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가 부진한 데다 미분양이 넘쳐나 건설업체 부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확대는 주택구매 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매매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로 도심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대량 쏟아내면 미분양 해소는커녕 동탄·광교·오산 등 신도시에 악재로 작용해 분양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유망지역의 전매제한기간도 짧아졌고 분양가를 낮췄지만 미분양이 나는 게 요즘 신도시"라면서 "건설업체가 이미 주택시장의 매력을 상실했는데 공급확대를 외치다니 엇박자 가운데 엇박자"라고 말했다.

공급확대로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를 지금보다 15% 낮추겠다는 정부 약속은 현실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인근 땅값은 치솟을 수밖에 없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는 데다 사전예약제를 도입할 경우 금융비용 등이 추가로 가산되기 때문이다. 은평뉴타운은 그린벨트를 풀기 전 시세가 3.3㎡당 800만원대였지만 분양가는 1500만원대까지 올라가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단초가 됐다.

서민들은 청약전략을 짤 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청약가점제에다 사전예약제까지 도입되면서 청약시점을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재당첨 금지 조항이 없어 허수청약이 난무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지분형주택 역시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집값이 오를 때는 서둘러 지분을 추가 매입하겠지만 거꾸로 집값이 폭락할 때는 지분 늘리기를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분을 매입할 때마다 가격산정을 어떻게 할지 기준을 두고 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청약시기를 더 늦출 수도 있어 전셋값 상승마저 점쳐지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새 정부 들어 두 차례나 미분양 대책을 내놓았는데 갑자기 개발보존지역까지 풀어 공급을 확대하겠다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전국적으로 신도시를 11개나 짓고 있고 뉴타운과 경제특구까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대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유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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