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후 서울, '글로벌 문화경제수도' 기능전환

 

 

공공기관 이전 후 서울, '글로벌 문화경제수도' 기능전환

    - 서울시, 공공기관 등 지방 이전 본격화에 따른 변화 분석, 대응계획 마련

    - 영향예측 : (단기)‘유출효과’만 고려시 인구, 고용, 생산 등 감소 전망
(장기)‘유입효과’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영향은(+)효과 가능

    - 대응방향 : 문화·역사·지식자원 활용한 ‘글로벌 문화·경제도시’로 기능전환

    - 한전부지, 홍릉단지 일대 중점관리, 市 경제 정책과 연계된 이전부지의 전략적 활용

    - 국제기구․글로벌인재․외국기업 투자 중점 유치, 마이스․창조 육성, 일자리 창출

    - 市, “국제도시 도약 기회 되도록 창조경제, 관광 등 민선6기 핵심정책 실행”

 

 

 

 

     □ 서울시는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본격화 되고 있는 중앙부처․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행정수도’로서 가지고 있던 서울의 상징성과 핵심기능을 서울의 강점인 문화․역사․지식자원을 활용, ‘글로벌 문화․경제도시’로 집중․전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의「중앙부처․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서울시 기능변화 분석과 대응전략 연구」의 수행 결과와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수도 이후 시대의 발전방향을 이와 같이 제시했다.

        ○ 연구 과정에서 총 5회에 걸친 ‘정책포럼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분야별 영향분석과 미래전망을 도출했으며 약 30여명의 학계 및 전문가들이 주요 쟁점에 대한 발제 또는 토론과정에 참여했다.

 

           <단기적 '유출', 실질적 영향과 플러스 전환 여부는 유입기능 여하에 따라 좌우>

     □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시에 미치는 순수 유출효과는 인구 0.9%, 고용 0.9%, 생산 3.4% 감소 등으로 분석됐다.

 

     □ 연구에선 공공기관 이전 영향을 종합해 볼 때 인구, 주택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양질의 일자리 유출, 생산 및 부가가치 감소는 경제성장을 상쇄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유출’이 나타나겠지만 이는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실질적인 영향의 규모와 질은 빈 공간에 새롭게 채워지는 “유입기능”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종전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이에 서울시는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향점과 전략을 마련, 공공기관 이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서울-지방 간 상생’의 가치 실현하고, 인구변화 등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창조산업의 육성과 창의 인재 유치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연구에서는 ‘글로벌 문화․경제도시’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크게 ▴유치(글로벌 기능 및 인재 유치) ▴창출(공공-민간-대학 협력 서울형 R&D생태계 구축) ▴확충(문화, 복지 등 지역 공익시설)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했다.

     □ 시는 주요 실현 방안으로 ▴대표적 이전적지 전략적 개발․활용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강화 ▴글로벌 인재와 자본 유입 유도 ▴마이스산업 육성 ▴문화․지식 기반형 창조산업 육성, 혁신적 일자리 창출 및 창조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한전부지, 홍릉단지 일대 중점관리, 市 경제 정책과 연계된 이전적지의 전략적 활용>

     □ 우선 전략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이전적지는 ‘한전부지’ 일대와 ‘홍릉 연구단지’ 일대다.

 

     □ 시는 두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민선 6기 경제정책 방향과 연계, 글로벌 기능 및 지역 재생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전부지’ 일대는 이전적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시유지가 인접해 있어 입지적으로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곳으로, 국제업무․컨벤션․MICE․관광숙박 등이 집적된 ‘국제교류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지난 상반기에 발표한 바 있다.

        ○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연구소 밀집지역 ‘홍릉’ 일대는 주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원천기술을 이용, ‘스마트에이징 기술 기반의 실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고령사회 대비 핵심거점으로서 시유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지를 활용하고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고령사회 친화산업을 발굴, 글로벌 R&D를 선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 이와 아울러, 공공기관 부지(서울 소재 127개 기관의 부지는 총 102개소)는 대부분 동종의 공공기관으로 재사용되어 전략적 활용의 여지가 없으나, 매각되는 부지가 도시공간 변화에 변수로 작용될 전망인 만큼, 공공부지가 민간토지로 전환되었을 때 ‘공익’의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부는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매각대상 공공기관 부지 가운데 1)서울시 소유지, 2)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상 부지, 3)매입공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함)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매입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활용 또는 허가권, 의견 제시 등을 통해 도입 용도를 유도할 수 있다.

○ 특히,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계획이익의 공익환수 또는 서울의 경제․문화 등 공공정책과 부합되는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는 밝혔다.

 

     □ 입지 수요를 고려할 때 서울의 건물이 공실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낮아 고용감소 등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지라도 종전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플러스 효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국제기구․글로벌인재․외국기업 투자 중점 유치, 마이스․창조 육성, 일자리 창출>

     □ 부지개발 이외에도 서울시는 전략적․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2020년까지 국제기구를 총 50개 유치, 서울을 아시아 국제기구의 허브로 도약시켜 글로벌 교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등 서울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 서울시가 제시한 한전부지 개발 가이드라인에 이미 국제기구를 위한 공간이 포함되어 있고, (구)질병관리본부 부지에 조성될 ‘서울혁신파크’에도 국제기구 전용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와 자본 유입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IT융복합, BT 등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고 향후 시장 전망이 밝은 IT융복합, BT 등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선도기업 및 관련 R&D 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인프라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지속적인 정부건의를 통해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투기업 입주비율 완화(50%→30%)를 추진, 규제 개선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교통․교육․의료 등 외국인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경제적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영동권, 도심권, 서남권 3대 국제교류․MICE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MICE 개최 지원,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 5대 창조경제거점(금천․가산 G밸리, 상암DMC․수색 업무․상업 복합거점, 동대문 창조클러스터, 신촌-홍대-합정 창조밸리, 개포 모바일융합 클러스터)과 3대 아시아지식기반 허브(마곡, 창동․상계, 홍릉) 조성을 통해 문화·지식기반형 창조산업 육성, 혁신적 일자리 창출 및 창조 인재도 양성한다.

        ○ 동북권 내 창동․상계엔 창업단지를 조성하고 홍릉지역에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R&D 클러스터를 육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창업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며, 수색역 일대는 상암DMC와 연계해 디지털미디어 기반의 국제적 창조경제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 아울러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서울이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정부 규제와 관련된 수도권 공동대응, 국세감면 등 글로벌 기능 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이전 순수유출 효과 : 인구 0.9%․고용 0.9%․생산 3.4% 감소>

      □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영향을 기관 이전 후에 대체 기능 없이 공실로 남겨질 경우를 가정한 ‘순수유출 효과’와, 이전적지 등에 다른 용도나 기능이 채워지는 ‘유입 효과’까지를 포함한 영향으로 전망했다.

 

       □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시에 미치는 ‘순수유출’ 영향은 크게 ▴인구․주택 ▴산업․경제 ▴교통 ▴도시 공간 측면에서 분석했다.

 

     □ 인구는 단기적으로 총 인구의 0.9%, 장기적으로 1.5%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7년까지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서울시 거주인구는 해당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약 52,984명(직접 유출), 여기에 공공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계 종사자 및 그 가족 약 44,657명(간접 유출)을 포함하면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총 97,551명(서울인구의 0.9%)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장기적으로는 최장 30년에 걸쳐(현재 신규 임용 종사자의 퇴직 시점) 100% 이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15만 3천명의 인구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2)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 소폭으로(0.2%) 꾸준히 증가해 2027년에는 2014년 대비 약 21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서울인구 총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주택 시장에 매각 또는 전세 임대 매물은 거주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총 24,141호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전체 주택수의 0.7% 수준으로 지속적인 서울의 주택 수요를 고려할 때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 산업․경제 측면에서 종전부지나 건물에 대체 기능이 채워지지 않고 영원히 비어 있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순수유출’ 효과는 연관 산업의 유출까지 고려했을 때 약 10조원(서울시 GRDP(2012)의 3.4%에 해당)이, 부가가치는 약 7.4조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 고용은 서울시 총 고용량의 0.9%가(연관 산업 종사자까지 포함해 약 48,787명 이전 추정) 줄어들 전망이어서 총량적인 일자리 감소 영향은 크지 않지만, 유출되는 고용의 질을 고려하면 향후 공공행정․연구․금융보험 분야 등을 대체할 고부가가치 일자리 유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됐다.

 

     □ 도시 공간 측면에서는 토지유형별로 볼 때 공공기관의 ‘자사소유형’ 부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매각되면, 타 용도 전환 또는 신축개발의 가능성이 있어 이전적지의 활용 방향에 따라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 교통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서울시내의 교통 영향은 미미하고 광역 간 통행량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세종시권 중심의 독자적인 교통 네트워크가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에서 세종시 또는 과천시, 혁신도시(이하 세종시 등)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수는 2013년 말 기준 127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총 36,741명으로 파악됐다.

       ○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30개 기관 10,075명, 공공기관은 97개 기관 26,666명이 서울에서 지방 도시로 이전하였거나 앞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서울과 지방도시 간 상생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행정기능이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다각도로 협조하겠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이 베를린, 파리의 사례에서처럼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뛰어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경제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광․MICE, 서울형 R&D 허브 등 민선 6기 핵심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1>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서울시 영향 분석(요약)

 

? 인구 영향(거주인구 기준)

        ○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유출되는 인구의 규모는 단기적으로 약 97,551명, 장기적으로는 약 153,455명으로 추정됨

          -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전체 인구(2013년 기준)의 0.9%가 감소될 전망임. 이는 정부부처․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의사 비율을 반영하여 추정한 ‘직접 유출’ 인구 약 52,894명(가족포함), 여기에 공공기관을 따라 부수적으로 빠져나가는 연관산업 종사자 즉, ‘간접 유출’ 인구 약 44,657명(가족포함)을 합한 규모임

         - 장기적으로는 서울 거주 종사자와 가족이 모두 100% 이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약 153,455명가 유출될 것으로 추산됨. 이는 이전 즉시 유출되는 인구가 아니라 약 30년에 걸쳐(현재 신규로 임용된 종사자의 퇴직 시까지를 고려) 최대로 빠져나가게 될 총 유출 인구를 의미함

        ➡ 최대 유출 인구 규모가 30년에 걸쳐 약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 총량에 미치는 절대적 감소 효과는 크지 않고, 또한 통계청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증가세('27년까지) 전망을 고려하면 증감 상쇄 가능성 상존

 

 

? 주택 영향

       ○ 인구 유출에 따른 주택매물 발생 물량 총 24,141호(매매+전세 포함)로 전망

        -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접 유출로 인해 매각되는 주택수는 2,233호, 전세 임대는 10,458호로 추정됨. 산업연관 효과에 의하여 추가로 빠져나가는 간접 유출 인구까지 포함하면 매매 약 4,267호, 전세 임대 약 19,874호가 발생되어 총 24,141호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전망임

         -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종사자 가운데 이주 또는 이주 예정인 종사자들의 주택 처분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수치이며, 서울시 전체 주택수(약 350만 호)의 0.7%, 그 가운데에서 전세 주택은 총 전세 주택수(약 115만 호)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임

       ➡ 서울의 주택 수요를 고려할 때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산업․경제 영향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서울의 생산은 약 10조원, 부가가치는 약 7.4조원 감소할 전망

         - 연관 산업의 유출까지 고려했을 때 최종 생산 변화는 10조 793억 52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서울시의 GRDP(2012)의 3.4%에 해당함.

         ➡ 생산의 감소 규모는 경제성장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나, 이는 이전부지 등에 대체 기능이 채워지지 않고 영원히 비어 있는 경우에 발생되는 순수 유출 효과만을 의미함

 

 

? 고용 영향

     ○ 연관 산업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약 48,787명의 고용이 유출될 전망

         -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고용은 서울시 총 고용(약 530만 명)의 약 0.9%가 줄어들 전망임. 총량적으로는 크지 않으나,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단으로 분포되는 경우 국지적 영향은 발생될 수 있음

        ➡ 총 고용량의 1% 미만으로 감소하여 절대적인 감소 영향은 크지 않으나, 질적 측면에서의 공공행정․연구․금융보험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보완 대책이 요구됨

 

※산업․경제 및 고용 변화는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활용해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함.                                  - 생산유발계수 :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되어야 할 산출액 단위                                       - 부가가치유발계수 : 어떤 산업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한                                              경우 지역 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                                  - 고용유발계수 :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량을 계량적                                     으로 표시한 것으로, 어느 산업 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고용                                     량

 

 

? 도시공간 영향

       ○ 권역별로 생산, 부가가치, 고용의 변화를 볼 때, 절대적 감소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은 ‘동남권’, 가장 적은 지역은 ‘동북권’으로 나타남

         - ‘동남권’은 총량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종사자가 이전하는 지역으로 생산은 약 3.8조, 부가가치 2.8조, 고용 18,629명이 감소할 전망임(유출총량의 38%)

       ○ 그러나, 지역별로 나타나는 상대적 영향은 고용의 변화로 볼 때 오히려 ‘동남권’은 감소량에 비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동북권’, ‘서북권’은 절대적 감소 영향은 작지만 상대적 영향은 큰 것으로 분석됨

          - 국지적으로 볼 때 ‘동남권’의 ‘한전부지’ 일대는 고용의 절대적 유출은 크지만 상대적 영향이 작고, ‘동북권’의 ‘한국개발연구원’ 주변은 절대적 감소량은 작게 나타나지만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상대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상대적 영향 분석은 127개 기관의 주변 반경 500m 내의 고용자수 대비 유출 고용자수 비율로 추정. 절대값이 500 이상이면 ‘절대적 유출’이 크고 총 고용의 5%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상대적 유출’이 크다고 판단함

 

       ○ 종전부지 가운데 ‘매각 대상’ 부지는 매입 주체에 의해 타 용도 전환 또는 신축 가능성이 있어 도시공간 변화의 중요 변수로 작용될 전망

           - 매각 대상 부지 중에서도 ‘자사 소유형’의 부지를 민간에서 매입, 신축을 통해 새로운 용도로 개발할 경우에는 ‘유출’보다는 ‘유입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 교통 영향

       ○ 단기적으로 서울시내 교통 영향은 미미하고, 광역 간 통행량이 당분간 증가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도시 간 통행 수요 감소할 전망

         - 중앙부처 종사자 가운데 미이주 종사자의 경우에는 통근통행(주로 통근버스), 이주한 종사자의 경우에는 주말통행, 그 외 업무통행(출장 등)에 의해 단기적으로 서울-지방 간 통행은 증가할 전망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주 비율이 증가하면서 출퇴근 통행(통근통행)은 점차 줄어들고 출장에 의한 업무통행은 지속되겠지만 2021년에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통 결절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종합

       ○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 서울로서의 영향력 감소, 인구․고용 감소 등의 파급효과가 예상되나, 이는 기관이 빠져나간 후의 ‘빈 공간’이 그대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유출’ 효과임

       ○ 그러나, 서울의 건물이 공실로 방치될 가능성은 낮아 실질적인 영향의 규모와 질(質)은 새로이 유입되는 기능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됨

 

            <붙임2>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현황 개요('13년 말 기준)

? 이전기관 현황

○ 서울 소재 중앙부처․공공기관 총 127개 기관 이전 (수도권 전체의 64%)

기관 구분 지역		중앙부처			공공기관	계
		세종시	과천시	소 계	혁신도시
기관수	수도권	38개	10개	48개	149개	197개소
	서 울	20개	10개	30개	97개	127개소
	비 율	53%	100%	63%	65%	64%

 

○ 서울 소재 127개 기관 중 이전 완료된 기관은 총 37개 (이전율 29%)

- '13년 말 기준 중앙부처 18개(30개 중), 공공기관 19개(97개 중) 이전 완료

- '14년 중앙부처는 100%, 공공기관은 약 80% 이전 완료 전망(매각 수월 시)

구 분		중앙부처			공공기관	계
		세종시	과천시	소계	혁신도시
이전대상	개소	20개	10개	30개	97개	127개
이전완료 ('13년)	개소	14개	4개	18개	19개	37개
	비율	70%	40%	60%	19.6%	29%
이전예정 ('14년)	개소	6개	6개	12개	59개	71개
	누적	20개	10개	30개	78개	108개
	비율	100%	100%	100%	80%	85%

 

? 서울 소재 이전부지 현황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부지 총 면적 : 약 114만㎡(34만평)

- 서울 소재 127개 기관의 부지는 총 102개소, 총 면적은 1,139,400㎡

- 중앙부처 부지 306,917㎡(27%) 공공기관 부지 832,482㎡(73%)

토지소유 구분	국․공유지	자사소유 부지	민간소유 부지
부지면적(부지수)	574,000㎡(32개소)	417,000㎡(45개소)	148,000㎡(25개소)

 

              <붙임3>

서울시 소재 중앙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 대상

○ 총 127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30개, 공공기관 97개)

 

이전완료(37개 기관) / <2013년 말 기준>

 

 

구분	번호	기관명	소관	자치구	이전도시	종사자수
중   앙   행   정   기   관	1	경인지방통계청	통계청	강남구	과천시	86
	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초구	세종시	433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	중구	세종시	24
	4	교육부	교육부	종로구	세종시	776
	5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창조과학부	종로구	과천시	122
	6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영등포구	세종시	310
	7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종로구	세종시	537
	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서대문구	세종시	466
	9	국세청	국세청	종로구	세종시	762
	1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종로구	세종시	644
	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로구	과천시	491
	12	방위사업청	국방부	용산구	과천시	1711
	13	법제처	법제처	종로구	세종시	165
	1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종로구	세종시	729
	15	보훈심사위원회	국가보훈처	영등포구	세종시	46
	1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강남구	세종시	24
	17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서초구	과천시	87
	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중구	과천시	87
	1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천구	과천시	87
	20	서울지방조달청	조달청	서초구	과천시	115
	21	서울출입국사무소	법무부	양천구	과천시	59
	22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종로구	세종시	344
	23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은평구	개별이전(오송)	645
	24	우정사업본부	미래창조과학부	종로구	세종시	348
	25	조세심판원	국무조정실	종로구	세종시	108
	26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마포구	세종시	91
	27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강남구	세종시	8
	28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체육관광부	강남구	세종시	112
	29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체육관광부	종로구	세종시	58
	30	통합콜센터	-	종로구	과천시	600
공   공   기   관                   공   공   기   관	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서초구	강원혁신(원주)	1088
	32	게임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서대문구	부산혁신(부산)	85
	3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서초구	세종시	70
	34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청	동대문구	개별이전(아산)	56
	35	공무원연금공단	안전행정부	강남구	제주혁신(제주)	269
	3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동작구	세종시	155
	37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마포구	강원혁신(원주)	156
	3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행정부	양천구	강원혁신(원주)	170
	39	국립기상연구소	기상청	동작구	제주혁신(제주)	125
	4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방방재청	마포구	울산혁신(울산)	35
	41	국립전파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용산구	광주전남혁신(나주)	142
	4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마포구	강원혁신(원주)	1192
	43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송파구	전북혁신(전주)	573
	44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	강남구	제주혁신(제주)	118
	45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	마포구	제주혁신(제주)	32
	46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영등포구	울산혁신(울산)	400
	47	기상통신소	기상청	강서구	경북혁신(김천)	9
	48	기초기술연구회	교육부	서초구	세종시	46
	4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서초구	세종시	216
	50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서초구	경북혁신(김천)	87
	51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중구	강원혁신(원주)	129
	52	대한주택보증	국토교통부	영등포구	부산혁신(부산)	286
	53	대한지적공사	국토교통부	영등포구	전북혁신(전주)	228
	54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중구	강원혁신(원주)	319
	5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교육부	영등포구	광주전남혁신(나주)	188
	56	산림항공관리본부	산림청	강서구	개별이전(원주)	67
	57	산업기술연구회	산업통상자원부	서초구	세종시	42
	58	산업연구원	국무조정실	동대문구	세종시	289
	59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은평구	개별이전(오송)	230
	60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마포구	대구혁신(대구)	740
	61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중구	부산혁신(부산)	33
	62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동대문구	부산혁신(부산)	110
	63	우정사업정보센터	산업통상자원부	광진구	광주전남혁신(나주)	816
	64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미래창조과학부	광진구	경북혁신(김천)	110
	65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서초구	제주혁신(제주)	36
	6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송파구	충북혁신(진천)	266
	67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영등포구	경남혁신(진주)	359
	68	중앙관세분석소	관세청	강남구	경남혁신(진주)	26
	69	중앙교육연수원	교육부	서초구	대구혁신(대구)	45
	70	중앙신체검사소	병무청	영등포구	대구혁신(대구)	47
	71	(구)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은평구	개별이전(오송)	826
	72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강남구	대구혁신(대구)	398
	73	한국개발연구원	국무조정실	동대문구	세종시	463
	74	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교통부	강남구	경북혁신(김천)	125
	75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영등포구	충북혁신(진천)	233
	7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창조과학부	서초구	충북혁신(진천)	290
	77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중구	강원혁신(원주)	400
	78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동작구	강원혁신(원주)	550
	79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종로구	강원혁신(원주)	142
	80	한국교육개발원	국무조정실	서초구	충북혁신(진천)	440
	8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무조정실	종로구	충북혁신(진천)	328
	8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중구	대구혁신(대구)	220
	83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부	서초구	제주혁신(제주)	61
	84	한국남동발전㈜	산업통상자원부	강남구	경남혁신(진주)	290
	85	한국남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강남구	부산혁신(부산)	288
	86	한국노동연구원	국무조정실	영등포구	세종시	197
	8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서초구	광주전남혁신(나주)	322
	8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동대문구	광주전남혁신(나주)	325
	89	한국동서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강남구	울산혁신(울산)	270
	9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종로구	광주전남혁신(나주)	84
	9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송파구	광주전남혁신(나주)	158
	9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양천구	경북혁신(김천)	24
	93	한국법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서초구	세종시	101
	9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은평구	개별이전(오송)	53
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무조정실	은평구	세종시	268
9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동작구	개별이전(오송)	309
9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서초구	강원혁신(원주)	116
98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서초구	대구혁신(대구)	58
9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통상자원부	구로구	경남혁신(진주)	260
1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강남구	대구혁신(대구)	200
101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구로구	대구혁신(대구)	173
102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마포구	울산혁신(울산)	415
103	한국서부발전	산업통상자원부	강남구	개별이전 (태안)	319
104	한국세라믹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금천구	경남혁신(진주)	250
105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서초구	충북혁신(진천)	255
106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강남구	개별이전(경주)	1100
107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안전행정부	서초구	경남혁신(진주)	70
108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영등포구	부산혁신(부산)	220
109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서초구	광주전남혁신(나주)	609
110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강남구	부산혁신(부산)	620
111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중구	대구혁신(대구)	22
112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강동구	전북혁신(전주)	296
113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강남구	광주전남혁신(나주)	302
114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강남구	광주전남혁신(나주)	1425
115	한국정보화진흥원	안전행정부	강서구	대구혁신(대구)	171
115-2	한국정보화진흥원	안전행정부	중구	대구혁신(대구)	200
116	한국조세연구원	국무조정실	송파구	세종시	155
117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중구	부산혁신(부산)	283
118	한국중부발전	산업통상자원부	강남구	개별이전(보령)	289
1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전행정부	서초구	강원혁신(원주)	108
12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무조정실	강남구	세종시	331
121	한국청소년상담원	여성가족부	중구	부산혁신(부산)	98
1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서초구	세종시	113
1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강서구	전북혁신(전주)	47
124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마포구	광주전남혁신(나주)	171
12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무조정실	서초구	부산혁신(부산)	257
12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무조정실	은평구	세종시	234
127	한전KDN㈜	산업통상자원부	서초구	광주전남혁신(나주)	944

‣중앙행정기관 :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관청으로 그 관                              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정부조직                               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만을 의미하나 개별 법률에 의해서도 설치 가능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                         부기관까지를 포함하며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