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8만가구 추가 공급 본격화…건설형 줄고 임차형 늘어-news1

박원순표 8만가구 추가 공급 본격화…건설형 줄고 임차형 늘어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서울형 민간임대 2만가구 공급…융자 지원 등 참여 유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서울시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8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지난 민선 5기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계획을 초과 달성한데 이어 새로운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에 나서는 것이다.

택지고갈 등 여건을 고려해 건설형·매입형 임대주택의 비율은 축소되고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은 확대된다. 8만 가구 중 2만 가구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4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 7000가구 △2015~2017년 1만5000가구 △2018년 8000가구 등 총 8만 가구를 민선 6기 내에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마곡지구·내곡지구·세곡지구 등 건설형 임대주택 1만8000가구 △재개발임대·장기전세매입·원룸주택 등 매입형 임대주택 1만4000가구 △장기안심주택, 전세임대 등 임차형 임대주택 2만8000가구 등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개발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후한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도시재생 사업, 리모델링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도전숙 △매입형 공공원룸 △대학생용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 가구는 민간임대주택 자금과 건설자금·매입자금 등 융자 지원을 통해 확보한다. 85㎡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자는 임대기간 최소 10년,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 등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에게는 역세권 등에서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최근 2~3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평균 주택공급물량의 50%가 25㎡~60㎡의 소형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주택기금 특별융자제도 부활해 소형주택 건설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임대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의 분양물량 중 소형 주택형의 비중도 확대되며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에서의 소형주택 건설 비율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논의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수혜대상을 기존 1만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홀몸노인이나 고시원·쪽방·여관 등 비주거용 주택 거주자들도에게도 주택바우처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기존 5만30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연 1000가구에서 1200가구로 대상을 확대된다.

전·월세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임차목적물 수선유지 및 제반비용 한도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각종 임차인 보호 규정을 담은 '서울형 전·월세표준계약서'를 도입을 확대한다. 부동산정보광장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보통합시스템 구축해 민간 부동산포털업체 등과 전월세 시세 실시간 정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공사 내 임대관리본부를 주거복지본부로 개편하고 주거복지 전문가 채용이 확대되는 등 주거복지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

주거복지시스템도 개선된다. △집수리 △주택바우처 △전월세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개별 주거복지사업의 상담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dos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