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환자의 임증책임이 완화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환자의 임증책임이 완화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이 완화된다고 판시한 사례

[민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7가합1023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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