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27 판문점선언보다 한층 진전
대북제재 막혀 상징적 선언 의미도
남북 정상이 올해 안에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천명한 지난 ‘4·27 판문점 선언’보다 한층 진전된 합의지만, 실질적인 현대화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유엔 대북제재 해제 등 국제사회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선언의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남과 북이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서해선은 각각 동해선과 경의선을 의미한다. 지난 4월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한 내용에 견줘 한층 구체화되고 진전된 내용이다.
특히 올해 안에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착공식을 하겠다고 시한을 못 박은 점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에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탓에 큰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는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쪽 미연결 구간 공사만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경의선 철도 북쪽 구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제지에 막혀 무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시한을 못 박은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이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선언문이 말하는 착공식은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남측 구간이 아닌 북한 철도, 도로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착공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함께 대북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이 9일 평양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경의선 철도의 경우 2004년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북측 구간 시설이 노후화돼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대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은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현장조사가 진행된 것은 경의선 도로뿐이고,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철도·도로는 아직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남측 구간에 대한 공사도 필요하다. 동해선 철도의 경우 강릉~제진(104.6㎞) 구간이 미연결 상태로 선로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경의선 고속도로 문산~개성(11.8㎞) 구간 역시 공사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두 구간의 총사업비를 각각 2조3490억원, 5179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남측 구간 공사의 경우 예산만 책정되면 사업 진행은 무리가 없지만, 북측 구간 공사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탓에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한다하더라도 상징적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도 크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선언문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누구도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상징적 의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내 착공식’이란 목표가 사실상 북한에 비핵화 조처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남한 입장에서 철도와 도로는 즉각적인 경제효과가 떨어짐에도 올해 안 착공식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비핵화 조처를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대북제재 막혀 상징적 선언 의미도
남북 정상이 올해 안에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천명한 지난 ‘4·27 판문점 선언’보다 한층 진전된 합의지만, 실질적인 현대화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유엔 대북제재 해제 등 국제사회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선언의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남과 북이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서해선은 각각 동해선과 경의선을 의미한다. 지난 4월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한 내용에 견줘 한층 구체화되고 진전된 내용이다.
특히 올해 안에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착공식을 하겠다고 시한을 못 박은 점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에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탓에 큰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는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쪽 미연결 구간 공사만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경의선 철도 북쪽 구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제지에 막혀 무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시한을 못 박은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이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선언문이 말하는 착공식은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남측 구간이 아닌 북한 철도, 도로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착공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함께 대북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이 9일 평양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경의선 철도의 경우 2004년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북측 구간 시설이 노후화돼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대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은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현장조사가 진행된 것은 경의선 도로뿐이고,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철도·도로는 아직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남측 구간에 대한 공사도 필요하다. 동해선 철도의 경우 강릉~제진(104.6㎞) 구간이 미연결 상태로 선로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경의선 고속도로 문산~개성(11.8㎞) 구간 역시 공사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두 구간의 총사업비를 각각 2조3490억원, 5179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남측 구간 공사의 경우 예산만 책정되면 사업 진행은 무리가 없지만, 북측 구간 공사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탓에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한다하더라도 상징적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도 크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선언문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누구도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상징적 의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내 착공식’이란 목표가 사실상 북한에 비핵화 조처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남한 입장에서 철도와 도로는 즉각적인 경제효과가 떨어짐에도 올해 안 착공식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비핵화 조처를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