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통계청 9월 산업동향
지표 대부분 하락
“위기라 볼만큼 낙폭 안커”
고령화·부동산·저생산성이 발목
호황때도 소비 크게 안늘고
호황인지 못느끼고 지나가
“굳어진 저성장구조가 문제…
단기 부양책 내놓기보다
여력 있는 재정 활용
경제 체질개선 힘쏟아야“
지표 대부분 하락
“위기라 볼만큼 낙폭 안커”
고령화·부동산·저생산성이 발목
호황때도 소비 크게 안늘고
호황인지 못느끼고 지나가
“굳어진 저성장구조가 문제…
단기 부양책 내놓기보다
여력 있는 재정 활용
경제 체질개선 힘쏟아야“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째 하락했다. 통상 이 지수가 6개월 연속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면 경기 국면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국내 경기가 상승에서 하강 쪽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경기둔화 논란에 매몰되기 보다는 호황과 불황마저 불분명해질 정도로 굳어진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지수는 106.6으로 전달보다 1.3%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광공업이 자동차,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2.5%나 줄어든 탓이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달보다 2.2% 감소했다. 반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설비투자는 2.9% 증가하며 반등했다.
특히 경기국면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포인트 떨어진 98.6을 기록해,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기 수축 전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지만, 통계청은 좀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6개월 연속 하락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계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며 “경기국면 전환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등 다른 지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를 나타내는 대부분 지표가 하락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낙폭은 ‘위기가 닥쳤다’고 볼만큼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산업생산의 경우 5년6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지난달 생산 지표가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비지표 하락 역시 “부진이라기보다 3개월 연속 증가세와 일시적 요인에 의한 조정”이라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현재 경기는 수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경기 확장기 때도 지표들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았던 것처럼 수축기인 현재도 경기 지표들의 극적인 하락세는 드러나지 않는다. 경기 수축기라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는 확장기와 수축기의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로 경기변동 폭이 작은 상태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를 보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은 위기 이전의 절반(0.48배) 수준으로 급감했다. 경기 호황이라고 해도 소비와 투자가 과거처럼 크게 늘어나지 않고, 불황이라고 해도 경기가 갑작스럽게 내려앉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호황을 느낄 수 없는 경기 확장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묶인 가계의 소비여력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인한 생산성의 정체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성향 △업종별로 차별적인 경기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고령화와 부동산 문제로 소비할 수 없는 가계나 일부 산업분야의 낮은 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 때문에 경기 확장도 수축도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기 수축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인 ‘단기 처방’보다는 현재 여력이 있는 재정을 통한 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통상 경기 수축기에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 처방이 주로 이뤄지고 경기 확대기에는 경제체질 변화를 위한 구조적 대응이 이뤄지는데, 현재 상황을 단순히 이같은 공식에 대입하긴 어렵다는 의미다. 김현욱 실장은 “진짜 문제는 경기 호황이냐 불황이냐가 아니라 그 경계마저 모호할 정도로 굳어져버린 저성장”이라며 “정부가 당장 경기 논란에 매몰돼 단기 부양책을 내놓기 보다는 재정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 체질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31일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지수는 106.6으로 전달보다 1.3%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광공업이 자동차,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2.5%나 줄어든 탓이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달보다 2.2% 감소했다. 반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설비투자는 2.9% 증가하며 반등했다.
특히 경기국면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포인트 떨어진 98.6을 기록해,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기 수축 전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지만, 통계청은 좀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6개월 연속 하락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계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며 “경기국면 전환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등 다른 지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를 나타내는 대부분 지표가 하락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낙폭은 ‘위기가 닥쳤다’고 볼만큼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산업생산의 경우 5년6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지난달 생산 지표가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비지표 하락 역시 “부진이라기보다 3개월 연속 증가세와 일시적 요인에 의한 조정”이라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현재 경기는 수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경기 확장기 때도 지표들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았던 것처럼 수축기인 현재도 경기 지표들의 극적인 하락세는 드러나지 않는다. 경기 수축기라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는 확장기와 수축기의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로 경기변동 폭이 작은 상태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를 보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은 위기 이전의 절반(0.48배) 수준으로 급감했다. 경기 호황이라고 해도 소비와 투자가 과거처럼 크게 늘어나지 않고, 불황이라고 해도 경기가 갑작스럽게 내려앉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호황을 느낄 수 없는 경기 확장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묶인 가계의 소비여력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인한 생산성의 정체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성향 △업종별로 차별적인 경기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고령화와 부동산 문제로 소비할 수 없는 가계나 일부 산업분야의 낮은 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 때문에 경기 확장도 수축도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기 수축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인 ‘단기 처방’보다는 현재 여력이 있는 재정을 통한 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통상 경기 수축기에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 처방이 주로 이뤄지고 경기 확대기에는 경제체질 변화를 위한 구조적 대응이 이뤄지는데, 현재 상황을 단순히 이같은 공식에 대입하긴 어렵다는 의미다. 김현욱 실장은 “진짜 문제는 경기 호황이냐 불황이냐가 아니라 그 경계마저 모호할 정도로 굳어져버린 저성장”이라며 “정부가 당장 경기 논란에 매몰돼 단기 부양책을 내놓기 보다는 재정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 체질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