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KDI ‘경제전망’ 보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하면서 잠재성장률(2.7~2.8%) 수준을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으나 이번에는 경기정점을 지나 하강할 위험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경쟁력 약화와 만성적으로 민간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KDI는 장기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언했다.
정점 지나 하향 위험 경고
투자 부진이 가장 큰 요인
경쟁력 약화로 수출 둔화
소비 위축 이어져 ‘악순환’
KDI는 6일 ‘2018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보다 0.1%포인트 낮춘 2.6%로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2.7%)도 0.1%포인트 내렸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수출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걱정거리이자 이번 전망치 하향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KDI는 내년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1.3% 증가하겠지만 올해의 부진을 상쇄하는 데 그칠 것이며 건설투자 증가율(-3.4%)은 올해(-3.6%)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해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지식생산물투자도 올해와 비슷한 2.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KDI는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2.7~2.8%에서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으며 결국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가 거의 정점을 지나가면서 하강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 전망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요 부족 등으로 충분한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통화정책회의 의결문에서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좀 더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산업경쟁력 악화도 KDI가 잠재성장률 이하 수준의 성장을 예측하는 이유다.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해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의 회복도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증가율이 올해(4.2%)보다 하락한 3.7%로 예상되는 이유다.
“단기적 경기부양책 아닌
산업 전반 구조개혁 절실”
올 상반기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소비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가 예측한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4%로 올해(2.8%)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한 반면, 가계부채 등의 부담은 심각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아동수당 등 복지지출로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KDI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한풀 꺾이고 대외적 위험요인(리크스)도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회복도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연계된 신흥국의 금융 불안, 미·중 무역갈등에 의한 교역 위축 우려 속에서 국제유가도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반도체 가격 하락도 예상했다.
KDI는 내년도 취업자 증가폭을 10만명 수준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급감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이 더뎌 서비스업의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미친 것이 부진의 이유로 제시됐다. 고용 상황은 혁신성장 등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내년 하반기쯤에나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아닌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끌어올릴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 없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괜찮은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하면서 잠재성장률(2.7~2.8%) 수준을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으나 이번에는 경기정점을 지나 하강할 위험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경쟁력 약화와 만성적으로 민간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KDI는 장기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언했다.
정점 지나 하향 위험 경고
투자 부진이 가장 큰 요인
경쟁력 약화로 수출 둔화
소비 위축 이어져 ‘악순환’
KDI는 6일 ‘2018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보다 0.1%포인트 낮춘 2.6%로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2.7%)도 0.1%포인트 내렸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수출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걱정거리이자 이번 전망치 하향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KDI는 내년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1.3% 증가하겠지만 올해의 부진을 상쇄하는 데 그칠 것이며 건설투자 증가율(-3.4%)은 올해(-3.6%)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해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지식생산물투자도 올해와 비슷한 2.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KDI는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2.7~2.8%에서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으며 결국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가 거의 정점을 지나가면서 하강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 전망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요 부족 등으로 충분한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통화정책회의 의결문에서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좀 더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산업경쟁력 악화도 KDI가 잠재성장률 이하 수준의 성장을 예측하는 이유다.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해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의 회복도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증가율이 올해(4.2%)보다 하락한 3.7%로 예상되는 이유다.
“단기적 경기부양책 아닌
산업 전반 구조개혁 절실”
올 상반기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소비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가 예측한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4%로 올해(2.8%)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한 반면, 가계부채 등의 부담은 심각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아동수당 등 복지지출로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KDI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한풀 꺾이고 대외적 위험요인(리크스)도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회복도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연계된 신흥국의 금융 불안, 미·중 무역갈등에 의한 교역 위축 우려 속에서 국제유가도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반도체 가격 하락도 예상했다.
KDI는 내년도 취업자 증가폭을 10만명 수준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급감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이 더뎌 서비스업의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미친 것이 부진의 이유로 제시됐다. 고용 상황은 혁신성장 등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내년 하반기쯤에나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아닌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끌어올릴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 없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괜찮은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