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부동산 대출 각각 11%, 12% 이상 안 늘게 관리
금융위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 생산적 업종으로 유도”
명동 거리. 연합뉴스
금융위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 생산적 업종으로 유도”
명동 거리.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과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각각 총량제를 적용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을 11%로, 그중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율은 12% 초반으로 정했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자체의 증가세가 가파른 데다, 그중 부동산임대업에 ‘쏠림현상’이 위험하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전반적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12.5%로,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금융권은 올해엔 증가율을 1.5%포인트 낮춘 11%로 맞춰야 한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39.9%를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업은 별도로 관리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모만 18% 증가했는데, 올해는 12%로 6%포인트 낮춰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기준 금융권 개인사업자 전체 대출 규모를 약 398조원으로 집계했다. 지난해에만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49조75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사로부터 연간 자영업·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계획을 제출받은 뒤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의 90% 수준이라 업계에 크게 부담이 가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계대출에 의존하던 대출 관행을 기업금융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당국의 기조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기존에 발표한대로 올해 관리목표를 5%대로 맞춘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8.1%에서 지난해 5.8%로 안정화됐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시중은행에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처럼 평균 디에스아르 유지 수준과 고디에스아르 취급 비중 지표를 따로 두면서 업권별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경우 신규 가계대출 디에스아르가 지난해 6월 72%에서 지난해 11월∼올해 2월 46.8%로 낮아졌다. 디에스아르가 90%를 넘는 고디에스아르 비중도 이 기간 19.2%에서 8.2%로 줄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전반적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12.5%로,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금융권은 올해엔 증가율을 1.5%포인트 낮춘 11%로 맞춰야 한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39.9%를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업은 별도로 관리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모만 18% 증가했는데, 올해는 12%로 6%포인트 낮춰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기준 금융권 개인사업자 전체 대출 규모를 약 398조원으로 집계했다. 지난해에만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49조75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사로부터 연간 자영업·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계획을 제출받은 뒤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의 90% 수준이라 업계에 크게 부담이 가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계대출에 의존하던 대출 관행을 기업금융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당국의 기조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기존에 발표한대로 올해 관리목표를 5%대로 맞춘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8.1%에서 지난해 5.8%로 안정화됐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시중은행에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처럼 평균 디에스아르 유지 수준과 고디에스아르 취급 비중 지표를 따로 두면서 업권별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경우 신규 가계대출 디에스아르가 지난해 6월 72%에서 지난해 11월∼올해 2월 46.8%로 낮아졌다. 디에스아르가 90%를 넘는 고디에스아르 비중도 이 기간 19.2%에서 8.2%로 줄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