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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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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비대면경제 대비한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등 13건 ▶ (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 등 14건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 (범정부)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
(우리부) 입지(도시),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
ㅇ 도시분야는 민관합동으로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ㅇ 건설분야도 민관합동으로 건설규제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20.2)하고 기업·협회로부터의 건의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 14건의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드론, 모빌리티, 자율차 등 이미 발표된 과제들의 규제혁신 추진현황도 점검하였다.
□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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