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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파트에 등기된 임차권을 말소해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챙긴 집주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242_임차권등기설정된아파트새임차인구해보증금꿀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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