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일원 용도지역지구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22 – 165호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일원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9.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촐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89,209,919	-	989,209,919	100.0
주거 지역	소 계		6,164,599	-	6,164,599	0.63
	일반 주거 지역	계	5,891,339	-	5,891,339	0.60
		제1종	4,541,259	-	4,541,259	0.46
		제2종	1,344,810	-	1,344,810	0.13
		제3종	5,270	-	5,270	0.01
	준주거지역		273,260	-	273,260	0.03
상업 지역	소 계		836,733	-	836,733	0.08
	일반상업지역		836,733	-	836,733	0.08
공업 지역	소 계		4,494,158	-	4,494,158	0.46
	일반공업지역		4,112,142	-	4,112,142	0.42
	준공업지역		382,016	-	382,016	0.04
녹지 지역	소 계		33,721,772	-	33,721,772	3.41
	보전녹지지역		1,344,529	-	1,344,529	0.14
	생산녹지지역		3,841,980	-	3,841,980	0.39
	자연녹지지역		28,535,263	-	28,535,263	2.88
미지정지역			2,703,143	-	2,703,143	0.27
관리 지역	소 계		163,553,193	-	163,553,193	16.53
	보전관리지역		80,606,581	증) 205,582	80,812,163	8.17
	생산관리지역		9,511,596	증) 11,067	9,522,663	0.96
	계획관리지역		73,435,016	감) 216,649	73,218,367	7.40
농림지역			744,286,202	-	744,286,202	75.24
자연환경보전지역			33,450,119	-	33,450,119	3.38

■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41,289,514	-	941,289,514	100.0
관 리 지 역	소 계	163,553,193	-	163,553,193	17.4
	보전관리지역	80,606,581	증) 205,582	80,812,163	8.6
	생산관리지역	9,511,596	증) 11,067	9,522,663	1.0
	계획관리지역	73,435,016	감) 216,649	73,218,367	7.8
농림지역		744,286,202	-	744,286,202	79.1
자연환경보전지역		33,450,119	-	33,450,119	3.5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1	근남면 수곡리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152,944	80	- 성류온천개발계획 승인해제에 따라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 변경되었던 용도지역을 현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정비
2	근남면 수곡리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50,144	80
3	근남면 수곡리	계획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6,184	80
4	근남면 수곡리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1,933	80
5	근남면 수곡리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4,883	80
6	근남면 수곡리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5,444	80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5	성류온천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근남면 수곡리 875 일원	-	254,000	1998.1.26	경상북도 고시 제1998-14호

■ 용도지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성류온천 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폐지 - A=254,000㎡	- 성류온천개발계획 승인해제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폐지

 

울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문.hwp

0.02MB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pdf

5.41MB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