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식 지붕 등 '한옥건축양식'만 갖춰도 수선비 지원

서울시, 한식 지붕 등 '한옥건축양식'만 갖춰도 수선비 지원한다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 제정… 10.12.(목)부터 구청통해 신청
 - 한옥 구조 5개 필수 항목 충족 시 전통 ‘한옥’ 지원 비용의 50%까지 지원
 - ‘상업용 한옥’도 수선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신축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 시 “향후 10년간 ‘등록한옥 3천동’ 목표… 한옥문화 발전 계기될 것으로 기대”

 

□ 앞으로 한옥의 필수적 요소만 갖추면 전통한옥이 아니라 ‘한옥건축양식’만 갖춰도 한옥 건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서울시는 10.12.(목)부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짓는 경우,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지원(한옥보전구역 내)한다고 밝혔다. 한옥,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의 수선 또는 신축을 원하는 건축주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다. 

□ 서울시는 올해 5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한옥 건축물’에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 한옥건축양식의 비용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이달 초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동안 비용 지원이 어려웠던 익선동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앞으로는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서울한옥4.0 재창조 계획’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73개 중 34개를 완화하고 12개를 폐지한 바 있으며, 이번 한옥건축양식에서는 한옥의 ‘공간구성 및 배치’ 조항을 전체 삭제하여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하게끔 조건을 완화했다. 

□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따라 한옥 구조의 5개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전통 ‘한옥’에 지원되는 비용 대비 50%까지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옥보전구역 내에서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1억5천만 원을 지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해 짓게 되면 50%에 해당하는 7천5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5개 필수 항목 ①지붕(한식형 지붕) ②내부 주요부재 한식목조구법(15개 내 기타 구조 허용) ③한식 지붕틀 ④가로 입면 목구조 ⑤입면 비례 등을 유지해야 한다. 

(단위: 백만원)

구 분			한 옥		한옥건축양식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보전구역 외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보전구역 외
신 축	계		150	100	75	50
	외부	보조	120	80	60	40
	내부	융자	30	20	15	10
전면수선	계		180	120	90	60
	외관	보조	90	60	45	30
		융자	30	20	15	10
	내부	융자	60	40	30	20
부분수선	보조		20		10
	융자		10		5

<한옥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 금액>

 

□ 서울시는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이 시행되면 한옥 수선 및 보전 지원 대상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등록 한옥’ 누적 3천 동을 목표로 한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시는 2001년부터 한옥 수선비 지원 등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한옥등록 제도’를 운영, 현재까지 시내 총 1,137동을 ‘등록 한옥’으로 관리 중이다.  

□ 그 밖에도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기와지붕․목구조․미장 등 응급 수선을 돕는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 낡은 전기배선을 바꿔주는 ▴한옥 노후전기배선 교체, 봄철 한옥을 망가뜨리는 ▴한옥 흰개미 방제 등 3대 한옥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한옥 관련 상시 상담 및 점검을 제공하는 ‘한옥출동119’를 운영 중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이 마련되면서 보다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서울한옥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한옥문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옥건축양식 필수항목 및 지원예시

 

한옥건축양식 5가지 필수 항목
가회동 설화수의 집	삼청동 학고재 갤러리
한문화체험관	창신동 여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