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토지의 합필등기와 지상권자의 승낙 여부

모두우리 2024. 11. 4. 16:11
728x90

토지의 합필등기와 지상권자의 승낙 여부
제정 1987. 6. 12. [등기선례 제2-475호, 시행 ]
 
갑지를 을지에 합병할 경우 갑지에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상권자의 소멸승낙 없이 위 양 토지의 합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7. 6.12 등기 제3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