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가 같은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동일한 등기원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말소등기신청이 가능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가 같은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동일한 등기원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말소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제정 1998. 7. 10. [등기선례 제5-480호, 시행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가 같은 수 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동일한 등기원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은 동일한 신청서로 할 수 있다.

(1998. 7. 10. 등기 3402-6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1조

참조선례 : Ⅰ 제64항, Ⅳ 제473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51조(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의 신청서에 의한 수개의 부동산의 표시변경 등기신청 제정 1985. 5. 15. [등기선례 제1-64호, 시행 ]   동일 등기소의 관할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표시변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 제90조, 제101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그 등록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건으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참조)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세율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85. 5. 15 등기 제258호

1개 부동산에 관한 수개 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3. 24. [등기선례 제4-473호, 시행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위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권리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등기 신청은 각 말소할 등기별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따라서 등록세도 각 말소할 등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1994. 3. 24. 등기 3402-2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6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