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가재울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1,497세대 공급  - 9.9.(월) 도시재정비위원회 ‘가재울7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수정가결  -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공원 등 기반시설 조정, 주변 지역에도 열린 주거단지로 재탄생  - 지상 36층, 공공주택 209세대 포함 총 1,497세대 공급… '30년 입주 목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위 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80일대○ 주요 내용 - 경계부 정비를 위한 구역계 변경 - 도로 폭원 변경 및 경관 녹지 폐지 - 용적률: 255%이하 → 270%이하 - 높 이: 80m이하 → 120m이하 - 세대수: 1,350 → 1,497(임대209) - 학교 폐지 및 ..

신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통과…1,471세대 주택공급  - 9.9(월)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신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결정(안) '수정가결'  - ‘공공재개발’을 통해 총 1,471세대 주택 공급(공공주택 435세대 포함)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기존 단지 내 보행동선을 반영한 보행체계 조성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공공재개발)○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147-80 일대○ 주요 내용 - 도로 변경 및 신설, 공원 신설 - 용도지역 변경(제2종(7층), 제2종일반→제3종일반) - 용적률: 법적상한 300%이하 - 높 이: 150m이하 - 세대수: 1,471세대(임대435)수정가결재정비촉진과(2133-7219) □ 서울시는 202..

서울시, 대도연립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 건축심의 통과…총 200세대 공급  - 9.10.(화) 제15차 건축위원회…대도연립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 안건 건축심의 통과  - 대도연립, 가로구역에 면한 휴게마당 조성으로 열린 가로환경 조성 □ 서울시는 9.10.(화) 열린 제15차 건축위원회에서 '대도연립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을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지하철 1호선 석수역 인근에 위치한 ‘시흥동 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금천구 시흥동)’은 2개동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0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 건축위원회는 인근지역의 안양천과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창출하였고, 지상층 필로티와 단지 내 동측(가로구역)에 휴게마당을 조성하여 공공에 열린 가로환경을 계획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허재섭 2016 박사    Abstract 第1章 서론 第1節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 제기  Ⅰ. 연구의 배경   Ⅱ. 문제의 제기 第2章 토지에 관한 권리와 건물에 관한 권리의 충돌 第1節 서  第2節 토지와 독립된 건물에 이르지 않은 건축물과의 관계  Ⅰ. 부합의 법리  Ⅱ.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第3節 토지와 독립된 건물과의 관계   Ⅰ. 건물철거소송의 상대방  Ⅱ. 일괄경매를 위한 등기   Ⅲ. 무허가건물 第3章 법정지상권 第1節 서   第2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Ⅰ. 법정지상권의 의의  Ⅱ.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와 등기 Ⅳ.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따른 개선방안 第4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第1節 서  I.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

군포시 고시 제2024 - 110호 군포시 금정동 711-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군포시 금정동 711-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6일 군 포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군포시 금정동 711-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11-15번지 일원 나. 면 적 : 3,602.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조합의 명칭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64호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532번지 일원의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44) 및 사하구 건축과(☎22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28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63호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7번지 일원의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4) 및 사하구 건축과(☏051-22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28일 부산광역시장

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24-299호 포항 원문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포항 원문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포항시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포항 원문덕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408번지 일원 나. 면 적 : 331,04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408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민..

춘천시 고시 제2024-46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 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9일                                                        춘  천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일원 / 1,565필지 3,684,149㎡    나. 제한사유 : 춘천 기업혁신파..

전라남도 영암군 고시 제2024-101호 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영암군 삼호읍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영암군수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4-184호 대구 제3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대구 제3산업단지) 고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대구 제3산업단지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대구 제3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나. 성 명 : 대구광역시장-재정비방식,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수용방식(전면개발지구-전략사업1구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 적◦ 기존 우세업종 고도화◦ 신성장 동력 확보..

충청남도 고시 제2024-406호 부여 규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산5번지 일원 부여 규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충청남도지사

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사업  실시계획 승인… 10월 착공 - ’26년부터 공주종합터미널~세종 한별동 18.5㎞ 잇는 BRT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8월 27일 세종~공주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ㅇ 대광위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에서 제출(’24.4.11.)한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8월 6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승인되었다.  ㅇ 이 사업은 행복도시권 광역 BRT 개발계획의 후속 조치로, 제한된 도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버스 통행속도를 높이고, 정시성을 확보하여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 세종~공주 광..

9월 1일부터 동탄역~세종·대전 시외버스 운행으로 출퇴근이 편리해집니다  - 수요가 많아 예매가 어려웠던 SRT 수서·동탄~오송·대전 출퇴근 수요 분산   - GTX-A와 시외버스 연계를 통한 수도권~세종·대전권 교통수단 선택지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동탄역(SRT‧GTX-A 정차)과 세종·대전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9월 1일부터 운행한다.  ㅇ 이번 운행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오가는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이 편리해지고, 동탄역에서 SRT와 GTX-A를 이용하는 연계 환승객들의 편의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 동탄 신도시는 인구가 약 40만명(’24.7월 기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전 등 충청권 구간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없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ㅇ 동탄역에서 오송역과 대전역까..

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1.  - 전자계약시 대출이자 0.1 ~ 0.2%p 인하 2.  -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 ’24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4배 증가    사례>ㅇ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4평 아파트를 장만하였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온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A은행에서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아보니,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0.2%p 할인되어 대출이자 1,700만원을 절감하였다.ㅇ 회사원인 박△△씨는 4년전 B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 B은행은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대출이자 0.2%를 인하해 주었으며, 동료 직원과 비교해 보니, 대출이자 160만원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노후 빌라촌 재정비, 아파트 수준의 공간 혁신 ｢뉴:빌리지｣ 본격 착수 - 민생토론회(3.19)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 연내 선도사업 30곳 선정 -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금융·제도적 주택정비 지원을 패키지 제공 - 공공 신축매입 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29년까지 非아파트 5만호 공급 계획  □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9..

해운대 1·2, 용인수지, 수원영통, 안산반월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도 정비 밑그림 마련 동참 평촌은 용적률 330%, 1.8만호 추가공급기반 마련 - 30일 국토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2차 협의체 회의 개최 … 부산·안산·수원·용인 등 4개 지자체, 관내 노후계획도시 9곳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같은 날, 안양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도 공개 ☐ 해운대 1·2, 용인수지 지구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평촌 신도시의 기본계획(안)도 공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30일 서울에서 국토부와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1차 6.27)하여,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산자락 모아타운 1호' 통합심의 통과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4건의 통합심의 통과, 총 4,401세대 공급  ① 도봉구 쌍문동 494-22‧524-87일대 ‘산자락 모아타운 1호’ 관리계획(안) 심의 통과  ② 금천구 시흥1동 864 일대 모아타운, 진입로 확보 위한 결합개발 등 관리계획(안) 심의 통과    ③ 송파구 오금동 35-1번지 일대 전체 세대수 20% 이상 임대주택으로 용적률 완화 □ 서울시는 8.23.(금) 열린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일대 모아타운'등 총 4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도봉구 쌍문동 494-22일대 및 쌍문동 524-87일대 모아타운 ▴금천구 ..

서울시,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상업시설 적정 비율 찾는다  - 서울시 내, 상업 공간의 수요 및 공급 추이 진단  - 현재 상업지역 내 비주거 비율 연면적 20% 이상으로 관리 중  - 수요에 따라 도심 내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과·상업시설의 적정 비율 도출  - 9월 중 용역 착수…“적정비율 도출 통해 도심활력 도모할 것” □ 서울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주거 비율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재정비한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면서, 적정한 상업·업무시설 확보를 위해서다.  □ 현재 서울시는 상업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 하지만, 대형 복합쇼핑몰 수요,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여러 소비패턴의 변화와 서울 ..

회현제2시민아파트 도시관리계획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회현제2시민아파트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위 치 : 중구 회현동1가 147-23번지 일원(4,440.8㎡)○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주차장, 공원) - 회현제2시민아파트 특별계획구역 해제 - 고도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등수정가결공동주택과>재건축계획팀팀장 : 김 석 담당 : 정희종 (2133-7139) □ 서울시는 2024년 8월 26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회현제2시민아파트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  □ 금회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