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부동산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연구-권주일 2023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에 채권자가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무액에 대한 만족을 얻는 환가방법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협의에 의한 부동산의 매매가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집행이라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물건의 하자나 권리상의 부담을 매도자 책임하에 정리한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게 된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한 협의의 기회가 없이 법원에서 정하는 매각조건에 따른 경매가 이루어지게 된..

○ 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사건 제21민사단독 재판장 안민영 판사  ○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B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와 달리 설명하고, 임대인의 불응으로 임대차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사정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B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공동피고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 없음을 주장함에 대하여, 위 약관 규정은 공제제도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거래당사자의 공제금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2024. 6. 27. 선고 2023다275530 판결 〔부당이득금〕 116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우면산 일대에 기습적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지를 지정․고시한 후 사방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후 乙 등이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사방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CCTV 등이 설치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는데,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2024마6339   부동산임의경매   (마)   파기환송[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4-29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점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주시 점봉동 478-7번지 일원의 점봉지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과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여주시장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195호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의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0일 안산시장

구미시 고시 제2024-235호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1일구 미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가. 정비구역 지정조서구분정비사업의구 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비고신설재개발사업원평4구역재개발 정비구역구미시 원평동946-43번지 일원31,810- 나. 정비구역 지정 사유◦ 대상지는 노후화된 저층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쾌적한 주..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주민 찬반 의사 명확하게 한다  - 재개발 추진시 주민 찬반의사 명확‧공정하게 관리, 재개발 신속 추진되도록 지원   - 재개발 후보지 반대시 연번 부여된 서식으로 제출되도록 양식개선, 찬성 동의와 형평성 있게 제공  -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 제공으로 반대 철회 후 찬성시 주민편의 개선  □ 서울시가 그간 재개발 추진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데 장애요인이 되어왔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   ○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이때 주민(추진주체)은 해당구역에 대하여 자치구에 번..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적극 해결 나서…재개발·재건축 속도 낸다  - 서울시,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 마련해 정비사업의 걸림돌인 ‘갈등’ 문제 적극 해결 나서  -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 완공까지 신속 추진되도록 집중관리  - 조합 내부적 갈등, 공사비 갈등 등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단계별 해결 방안 마련 □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갈등 해결에 나선다. □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서울시, 2024년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통합심의 통해 절차 간소화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로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①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 1호 사업, 인근 초교의 교육환경 최우선 보호  ②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심 환경개선, 서소문 연계 공개공지 확보 □ 서울시는 8.20.(화)에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신규)’,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등 2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하여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①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금번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

서울시, 답십리동 471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간데메공원을 품은 도시정원 주거단지 조성”  - 단지 내 녹지공간과 간데메공원이 하나의 정원이 되는 주거단지 조성  -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 주변 지역 및 간데메공원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과 열린 경관 창출  □ 서울시가 답십리동 47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 일대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간데메공원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근린공원. 서울시가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전매청 창고 자리를 매입하여 조성한 공원 을 품은 도시정원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면적 103,014㎡, 2,250세대 내외, 최고 45층 내외) □ 대상지는 중앙에 간데메공원이 위치한 청량리역..

공평구역 및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도시재창조과>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위 치 : 종로구 공평동 1 일대(4,386㎡)○ 내 용 :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수정가결신규>도시재창조계획팀팀장 : 박정진담당 : 이근석(2133-4652) □ 서울시는 2024년 8월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종로구 공평동 1 일대「공평구역 및 공평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종각역과 인사동 거리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현재 하나투어와 종로경찰서가 사용하는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위치한 곳이다. □ 금일 수정가결됨에 따라 개방형녹지..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도시재창조과>을지로2가구역 1.3.6.1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위 치 : 중구 삼각동 66-1번지 일대(13,711㎡)○ 내 용 : 을지로2가구역 1.3.6.1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수정가결신규>도시재창조계획팀팀장 : 박정진담당 : 송지민(2133-4641) □ 서울시는 2024년 8월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고 중구 삼각동 66-1번지 일대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금융 등이 밀집된 금융개발진흥지구로 도심부의 주요 업무기능을 ..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해 신속 추진…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 수정가결  -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사업성 개선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 열린단지,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 통해 주거공간 대개조로 도시매력 극대화  - 8.8.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담아 선제적 추진… 9월 시행 □ 서울시는 2024년 8월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이번에 수정가결된 기본계획은 “①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②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 2 장 현행 유치권 일반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유치권의 개념과 효력 제 3 절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문제점  – 부동산 경매절차 3단계를 중심으로 제 3 장 부동산경매 압류단계에서의 유치권 제 1 절 서 설 제 2 절 가압류 이후의 유치권 제 3 절 압류 이후의 유치권 제 4 장 부동산경매 현금화단계에서의 유치권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유치권과 저당권의 경합 제 3 절 선행저당권과 유치권의 우열에 대한 학설 및 판례 제 4 절 대항력부정설에 따른 선행저당권에 대한 유치권의 우열 제 5 절 대항력부정설에 따른 대법원 판례의 검토  제 5 장 부동산경매 배당단계에서의 유치권 제 1 절 서 설 ..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관한연구-박대운 2024  목차 Ⅰ.서론  1.연구목적·  2.연구범위 및 방법  1)연구의 범위  2)연구방법   Ⅱ.유치권에 대한 기초이론  1.유치권의 의의    1)개념과 기원    2)유치권의 인정근거    3)유치권의 법적특성    4)법정담보물권성    5)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관계    6)유치권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2.유치권의 성립요건    1)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2)유형    3)유치권의 공시방법으로서 점유    4)점유와 채권사이의 견련성  3.유치권자의 권리    1)목적물을 점유할 권리    2)인도거절권    3)유치권과 간이변제충당권    4)과실수취권·    5)유치물의 사용 및 처분    6)비용상환청구..

[민사] 환매토지의 가격이 협의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구 토지보상법(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항의 환매대금 증액청구를 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매권자에 대한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계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2나23670 판결)  [판결요지] [1]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 및 그 시행령 제48조 규정은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 ‘취득일 당시 가격’,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초로 환매금액 증액청구 요건인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를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4-171호 2025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2025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2025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거제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08일 거제시장

서울·수도권 42.7만호 공급 - 그린벨트 해제(+8만호), 3기 신도시(+2만호) 등 21만호 추가 공급 - 정비사업 신속화, 미분양 매입확약 등 21.7만호 조기 착공 -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종전 계획 12 →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8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국토부·행안부, 국조실, 금융위 등 장·차관, 서울특별시장, 금융감독원장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