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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9구15869 판결 : 확정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9-2, 499] 【판시사항】 [1] 농지법상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이 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유발 우려, 도시의 이미지 훼손 및 인근 주민들의 정서생활에 대한 피해 야기 등은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의 심사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처분사유로 한 장례식장으로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거부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농지법시행령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

대구고법 1998. 2. 27. 선고 97구4327 판결：상고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하집1998-1, 384] 【판시사항】 구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전용신고와 관련하여 구 농지법(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진흥구역안에 있는 농지를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만을 위임하였음에도 구 농지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공2019상,761] 【판시사항】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성락인) 【피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신용도 외 1인) 【변론종결】 2017.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게 한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답 2,158㎡의 농지처분의무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7.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답 2,15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이 사건 농지의 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공2017상,729] 【판시사항】 [1] 구 농지법이 농지임대를 금지하는 취지 및 구 농지법 제23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2] 농지임대차가 구 농지법에 위반되어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농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

청주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나1243(본소), 2013나1250(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3. 8. 23.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가단13422(본소), 2012가단30960(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41,095원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

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20010 판결 [농업손실보상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세상 담당변호사 이인규) 【피고, 항소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변론종결】 2009. 4. 29.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가합778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1에게 18,364,540원, 원고 2에게 105,784,680원, 원고 3에게 171,832,360원, 원고 4에게 65,709,400원, 원고 5에게 66,366,490원 및 위 각..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성락인) 【피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신용도 외 1인) 【변론종결】 2017.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게 한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답 2,158㎡의 농지처분의무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7.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답 2,15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이 사건 농지의 소..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나18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고우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심찬섭 외 3인) 【변론종결】 2015. 4. 9.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2가단3476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주소 1 생략) 답 4,840㎡ 중 1000/4,840 지분에 관하여 2009. 7. 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

서울고법 2014. 4. 11. 선고 2013누47803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475] 【판시사항】 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을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면장이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조합은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을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고 하여 위 발급신청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을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면장이 농지를 취득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2. 15. 선고 2010가단293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이뷰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공도연 외 1인) 【변론종결】 2011. 1. 2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4,906,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피고 서울특별시는 5,266,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각 2011.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도10701 판결 [배임][공2011상,522] 【판시사항】 [1]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사 없는 비농가의 농지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망(망) 갑은 망 을에게, 망 을은 병에게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갑의 처인 피고인도 갑의 위와 같은 의무를 상속하였음에도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병에게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은 구 농지개혁법상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병’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원심이..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회사가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2항(현행 농지법 제8조 참조), 구 농지임대차관리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현행 농지법 제8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민상213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공1989, 40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232 판결(공1994하, 3088) 【전 문】 【원고, 상고인】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횡령][미간행] 폐기 : 대법원 2016.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 【판시사항】 [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폐기폐기 : 대법원 2016.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 [2]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 확정방법 [3]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가부(적극) [4] 농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시점 이후에 수탁자가 그 농지를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5617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실질적으로는 위법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자경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경할 의사 없이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그 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및 이를 첨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법무사에게 일임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발급받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99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227조,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5. 17. 선고 2006노3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2의 상고에 대하여 가.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14133, 141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농지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공1998상, 897)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성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4. 선고 2002나32587, 32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대법원 2004. 2. 25. 자 2002마4061 결정 [부동산낙찰불허가][공2004.4.15.(200),593]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부동산경매사건에서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결정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2조 제1항, 농지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