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세분화)

 

경상북도 고시 제2009 - 100호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령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 월  19 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등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것으로 상위계획의 개발방향을 수용하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공간구조를 재편성함으로써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84,047,055	-	384,047,055	100.0
도시지역		30,513,199	-	30,513,199	7.95	변경없음
관 리 지 역	소   계	102,893,328	감)8,872,583	94,020,745	24.48
	관리지역	102,029,447	감)102,029,447	-	-
	보전관리지역	-	증)51,101,884	51,101,884	13.31
	생산관리지역	-	증)2,235,642	2,235,642	0.58
	계획관리지역	863,881	증)39,819,338	40,683,219	10.59
농  림  지  역		249,424,528	증)8,872,583	258,297,111	67.26
자연환경보전지역		1,216,000	-	1,216,000	0.31	변경없음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 치	변경내역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면적(㎡)
고령군  전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807,642	80% 이하	ㆍ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농림지역내 1만㎡미만의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5,560	80% 이하	ㆍ산지이용구분선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16,096,376	80% 이하	ㆍ산림청고시 2008-166호 의거 고시된   보전산지와 관리지역과의 중복지역 제척
	농림지역	관리지역	903,245	-	ㆍ경상북도 고시 제2007-301호에 의거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7,133,750	-	ㆍ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 관리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변경내역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면적(㎡)
고령군 관리지역 전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1,101,884	80% 이하	ㆍ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관리지역	2,235,642	80% 이하	ㆍ농업ㆍ임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계획관리지역	40,683,219	100% 이하	ㆍ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행정구역별 지정 내용(변경후)

구 분	합 계	면                적(㎡)
		고령읍	개진면	다산면	덕곡면	성산면	쌍림면	우곡면	운수면
계	94,020,745	10,748,075	12,624,413	6,949,594	8,008,872	12,937,185	16,887,934	17,073,956	8,790,716
보전 관리	51,101,884	6,544,340	6,867,698	3,177,423	4,117,139	6,066,911	7,940,756	11,654,583	4,733,034
생산 관리	2,235,642	87,674	-	224,864	444,294	95,728	1,077,324	-	305,758
계획 관리	40,683,219	4,116,061	5,756,715	3,547,307	3,447,439	6,774,546	7,869,854	5,419,373	3,751,924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세부조서,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세부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경남-고령용도구분.xls

 

경남-고령용도구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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