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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탕에서의 낙상사고시 업자의 책임정도

모두우리 2009. 12. 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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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탕의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한 경우 단순한 주의문구를 게시한 것만으로 사고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목욕탕 업자에게 낙상사고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