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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한 자전거운전자의 교특법의 처벌대상

모두우리 2009. 12. 2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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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그 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