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차권 양도인에게 동일업종 금지규약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설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상가임대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 정도-2010다89876 (0) | 2012.08.11 |
---|---|
권리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인수한 뒤 경업금지위반 (0) | 2011.02.18 |
대법 "명의대여 시행사도 분양사고 책임져야"-뉴시스 (0) | 2010.11.25 |
분양회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약정에 대한 보증과 구상권 (0) | 2010.10.20 |
상호명의신탁내지 구분소유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대2006다84171 (0) | 2010.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