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상가임대판례

임차권 양도시 동일업종 금지의 상가규약 설명의무

모두우리 2010. 12. 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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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인에게 동일업종 금지규약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설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