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큰폭 인상에 가입자 ‘부글’ 7~28% 인상 - 한겨레

 

실손보험료 큰폭 인상에 가입자 ‘부글’ 7~28% 인상

 

 

[한겨레] 요금자율화 등 영향 4대회사 18~27%↑
보험사들 “누적 손해 감당 어려워”
소비자단체 “손해 떠넘기기
보험금 누수 막는 게 우선”

친정부모를 모시고 사는 손아무개(37)씨는 실손보험료 인상 소식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부모님과 손씨 부부의 보험료를 합치면 한 달에 20만원 넘게 내고 있는데, 이번에 20% 인상되면 매달 5만원을 더 부담해야 해서다. 손씨가 분통을 터뜨리는 건 단순히 보험료 인상 때문만은 아니다. “8년째 보험료만 냈으나 아직까지 보험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 보험료가 아까워서라도 병원에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도 많던데, 결국 선량한 가입자만 ‘호구’가 되는 셈이다.”

새해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실손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 1일 손해보험협회 누리집에 공시된 보험사별 보험료 인상률을 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케이비(KB)손해보험 등 4대 보험사들이 올해 들어 실손보험료(신규가입 기준)를 18~27% 인상했다. 지난해(7~20%)보다 훨씬 큰 폭의 인상이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평균 22.6%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현대해상(27.3%), 동부화재(24.8%), 케이비손보 (18.9%)도 보험료를 올렸다. 롯데손보·메리츠화재 등 중소형 손보사들 역시 6.8~24%까지 일제히 보험료를 인상했다. 특히 흥국화재는 누적된 손해율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사전 인가를 받아 무려 44.8%를 인상했다. 2008년부터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한 삼성생명(22.7%), 교보생명(23.2%), 한화생명(22.9%) 등 생명보험사들도 평균 15~23%대의 인상률을 공시했다.

보험사들은 누적된 손해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손보험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은 2011년 122%에서 2014년 138%로 급등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5년 만에 보험료를 올리고 올해 두 번째 인상이다. 보험금 과다청구 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손해율이 점점 높아져 운영상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새는 보험금이 한 해 1조원(전체의 25%)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기부담금 수준이 너무 낮아 과잉진료가 유발되고 보험료 인상 압박이 심해진다며 지난해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치료비의 10%에서 20%로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의 부담을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 보험료 누수를 막을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부터 보험료 산정이 자율화된 것도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국은 보험 자율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실손보험에 한해서만 ±25%에서 올해 ±30%, 2017년엔 ±35%로 완화한 뒤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가입자가 3400만명을 넘어서 이젠 준조세가 돼버린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기보단 보험금 누수를 막을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한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보험금 과다청구를 강력히 단속하고, 실손보험 처리 항목에 대한 관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가 공개도 하지 않고 보험료부터 올리는 것은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겨 손해를 손쉽게 만회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