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지원 14개소로 확대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 주민공동체 지속성 확보를 위한 주민조직 역량강화
- 참여 희망 마을이 매년 늘어 … 10개소에서 14개소로 지원 대상 마을 확대
- 주민공동체 활동 및 공동이용시설 활용 등에 마을당 700만원, 총 9800만원 지원
□ 서울시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 내에서 주민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대상지를 올해 14개소로 확대해 추진한다.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를 형성해 이를 관리한다.
○ 2011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입된 이후 8년 동안 83개 마을, 67개 주민공동체로 확대되어 후보지 단계부터 자립운영 단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 내 주민공동체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주민공동체 회원 확대와 주민의견이 반영된 마을활동 촉진, 주민공동체 활성화 거점공간으로서의 공동이용시설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개 주민공동체를 선정, 지원해왔다.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목적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신규 회원 유치 및 참여 유도 - 다양한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 추진 - 마을 자원 발굴 및 활용, 마을 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 ○ 공동이용시설 활용방안 모색을 통한 자립 운영 정착 - 주민제안사업 미선정 또는 미참여 마을에 대한 지원을 통한 공동이용시설 주민 이용률 확대 - 공동이용시설 자립운영의 조기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 자치구의 신청에 의거 예산재배정함으로써 자치구 중심의 민관협업 강화 |
□ 특히 올해는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주민공동체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대상 마을을 14개로 확대했으며, 선정된 마을에서는 각각 700만원씩 총 9,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 지원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공동체운영회로, 주민공동체 신규 회원 유치 및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사업과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률 증대를 위한 사업 내용으로, 해당 자치구를 통해 신청 접수를 마친 상태다.
○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주민 주도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제출한 예산신청서(자치구 작성)와, 사업계획서(주민공동체운영회 작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선정된 마을은 올해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자치구 자체사업 : ’19.12월 완료 / 자치구 용역계약사업 : ’20.3월 완료)을 시행하게 되며, 마을축제와 마을탐방, 교육 및 컨설팅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붐업사업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지원 마을을 확대 실시하는 만큼 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공동이용시설 자립운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마을에 사회․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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