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사례.

모두우리 2020. 4. 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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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18고정1102 공인중개사 초과수수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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