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선고 2018가단249746
부동산중개인인 원고가 피고들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다가 중개행위가 중단된 후 다른 부동산중개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원고가 계약 체결 과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중개수수료나 기타 보수 등의 지급 책임을 부정한 판결
2018가단249746.pdf2018가단249746.pdf
0.19MB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공인중개업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개보조인이 임대인이 정한 이상의 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을 편취한 사건 -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0) | 2020.08.21 |
|---|---|
|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사례. (0) | 2020.04.16 |
| 점포에 관한 권리금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0) | 2019.07.11 |
|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 후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배된다 (0) | 2019.04.17 |
| 1차 계약서 작성 후 한참이 지나 등기이전 등에 문제가 있어 목적물 중 일부제외하고 2차계약서 작성-1,2차 계약서 모두 보존 (0) | 2018.05.25 |